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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sago114 (Email: None) 조회수: 1776 / 등록번호: 12981
Re: 보상은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부상시켰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차주와 운전자가 연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운전자가 보험 안든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여전히 남게되는 민사적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들어두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할 금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총 손해액에서
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을 뺀
너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될는지는
실제 치료를 해보면 알게 되며(치료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됨)
다 치료한 후 치료비와 급여 줄어든 것, 위자료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보상금 등을 계산하여
책임보험 보상액을 뺀 나머지를 가해자측이 보상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치료비를 모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든, 월급 못받은 것이든, 위자료든, 장해보상이든
그 내용은 가리지 않으며
다만 보상금액에 한도액만 있을 뿐입니다.
즉, 1급 상해인 경우 부상보상 한도액은 1,500만원이며
2급과 3급 상해의 경우 부상보상 한도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상해등급은 병명에 의해 결정되며,
그 병명에 따라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진단3개월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병명을 아는 것이 문제해결에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차주와 운전자는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상합의는 진단서만 들고 미리 할 수도 있으며
다 치료한 후 피해액을 계산하여 공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인 보상은 다 치료한 후
손해액의 계산이 가능한 때 정확하게 계산하여 합의하는 것이며,
미리 하는 합의는 대충, 아무렇게나 해치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보상시기 금액 등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요구금액이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보상 방법은 위에서 설명하였음)

더불어 미리 합의하는 경우에 있서도
그래도 타당한 금액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려면
피해자의 병명, 나이, 소득 등을 기본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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