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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영호 (engjpn@naver.com) 조회수: 2848 / 등록번호: 12985
사고처리 및 보상 합의금에 대해...
 
(사고 기본 내용)
1.피해자 : 만 62세(여) 직업: 무, 배우자와 거주
2.사고경위 : 버스 개문발차
3.사고일시 : 3월4일
4.입원일 : 3/4 ~ 현재 (약 8개월간)
5.치료병원 : 2개과(정형외과, 내과)가 있고 입원자 80실정도의 지방 소규모 병원
6.진단명
1)경 요추부 염좌
2)제 6,7 경추부 추간판 탈출
3)우측 제1,3 늑골 골절
4)우측 쇠골 네측부 골절 의중
5)좌측 수부 슬내장증
6)다발성 과상(안면부/골반부/흉부)
7)좌측 슬관절 전방 10자인대 파열
8)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9)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수술 받았음
10)제 4,5 요추간, 제5요추 전골부 추간판 탈출
7.장해율
1)척추 손상 부위 수액 증후군(제 6,7 경추부 추간판 탈출) : 30% 영구장해
2)척추 손상 부위 수액 증후군(제 4,5 요추부 추간판 탈출) : 23% 영구장해
3)관절 슬관절 부위 : 29% 영구장해

(질문1)
사고 발생당시 경찰이 병원에 방문하여 가해자(버스기사분) 처벌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2주후 경찰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여 의사에게 요청했으나 진단 중이라 지금은 발급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개문발차 사고 합의시 경찰 단독으로 진단서 없이 사고처리 할수 있는지요? 이후 아무런 연락도 통보 받은적 없답니다. 만약 단독으로 불합리하게 처리되었다면 바로잡기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가능한지요? 또한 피해자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요?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는 개문발차를 인정하여 100% 버스과실로 인정하고 있답니다.

(질문2)
이후 담당의사에게 아무리 MRI촬영 및 치료를 요해도 이상없다는 통보와 함께, 이상없는데 정밀 촬영은 불필요하다고 하여 병원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병원을 옮긴 후 상기와 같은 많은 진단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답니다. 처음 부터 제대로 된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면 크게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 합니다. 처음 입원 당시의사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3)
현재 수술받은 부위는 무릎 연골파열로 인해 구멍을 뚫어 수술받았고
경추부위는 수술요 라는 진단을 받았읍니다. 현재 수술 실시 여부는
고민중에 있읍니다. 환자가 천식이 있어 마취에 예민하여 수술하기 힘들것 같아
환자본인은 수술하지 않을거라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만약 수술 할 경우와 하지않을 경우 합의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질문4)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진단내용으로 볼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이 적절한지
견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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