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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sago114 (Email: None) 조회수: 1916 / 등록번호: 12986
Re: 차례로 답변 드리면...
 
안녕하세요?

차례로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진단서의 제출을 안내하거나 요청했음에도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찰로서는 대개는 진단서 제출을 독촉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0개 주요항목을 위반하여 부상사고를 낸 경우
사고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경찰 조사시 가해자 처벌 원하는 것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며
(경찰조사시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피해자 또한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
사고 차 운전자가 처벌 덜 받으려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형사합의는 법적 제도나 의무 등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앟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경우 아예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단서 경찰서에 내는 것과
피해자와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지금에서야 진단서 내는 것은
관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리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라면 내볼 수는 있습니다.

2. 의료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의료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먼저 모든 보상을 하며
(의료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부분까지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하여야 함.
그래야 피해자로서는 보상받는 것이 편리하므로 법이 그 같이 정하고 있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보험회사가
병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일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손해를 모두 제대로 보상받으면 되는 것이지
의료과실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신경을 쓴다면 오히려 보험회사가 써야 할 일입니다.

3. 수술하는 경우와 수술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상금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 계산방식에 의해 먼저 계산을 하되
나이, 생활정도, 부상 정도, 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보상금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송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또한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소송하는 경우 피해자측에 이득이냐 아니냐와는 별개입니다.
대개 금액이 적을수록 피해자로서는 소송할 실익이 적어지므로
보상하는 측으로서는 더욱 적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버스공제에서 제시할 금액
또는 최종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금액은 짐작하기 곤란할 것이고
(직접 얘기해보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점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소송하는 경우에는 상태를 직접 보고 충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심층적으로 분것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간단하게 계산되거나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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