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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9 / 등록번호: 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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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질문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취업가능월수와 관련하여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표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을 규정하고 있음.
[질문]
피해자의 정년은 63세이고, 장해 확정당시 만57세(56세이상의 자에 해당함)인 경우, 정년규정에 의한 취업가능월수(72월)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한 취업가능월수(48월)를 인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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