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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sago114 (Email: None) 조회수: 1627 / 등록번호: 12992
Re: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녕하세요?

질문한 경우에 있어
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고의 제1원인, 즉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도로외 장소(길 가장자리)에서 주행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것입니다.
질문자 표현으로는 경찰의 신호에 의해 안전하게 진입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이는 안전하게 진입한 것이 아니라
별달리 방법이 없으므로(애초에 그곳에 정차하지 말았어야 함)
경찰의 도움을 받아 좀 무리하게 차로에 진입한 것입니다.
더불어 비록 경찰의 수신호에 의한 도움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안전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경찰 도움으로 다른 차의 양보를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고속도로는 차들이 빠르게 주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고속주행을 방해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도로외 정차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찰이 수신호를 하든 아니하든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사고, 고장, 차가 정체한 경우 등)
휴게소 아닌 도로가장자리에 주차나 정차를 해서는 안되며
일반도로든 휴게소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속한 후 차로에 진입하도록 가속차로를 충분히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경우의 잘못은
주행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에 많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 신호에 의해 진입한 경우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 차를 뒤에서 충격한 차량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신호 또는 주행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볼 수 있는 거리
(가시거리가 아니고 실제의 상황을 목격 가능한 거리)와
이를 보고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사고회피가 가능한 여부를 따져
사고회피 가능 정도를 고려한 약간의 과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과실은 대개 20% 이상은 안됩니다)

더불어 차간거리 또는 차량간 안전거리는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다 지켜야 하며
다만 속도가 빠른 경우 그 거리가 길어지는데
대개 시속에 미터를 붙인 거리가 차량간 안전거리가 됩니다.
(차량간 안전거리는 2초간에 달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거리는
앞서 주행하는 차와의 거리를 말하며(따라서 앞차와의 사고에서만 문제됨)
도로외 장소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나
다른 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 및 옆 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지도 아니하며,
안전거리 유지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일 끼어드는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의무가 있다면
도로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겠죠)

그럼 참고하세요.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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