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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바르지 않는 답변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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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05.27 05:46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346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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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상법은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법 조항은 절대로 지켜져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및 고의 등에 의한 보험계약이 아닌 한
이 상법 규정에 의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면)
보험회사는 그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사실은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잘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 확인 등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큰일 날 것 처럼 얘기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그 같이 직원들과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시킨 탓인데,
그 얘기들 중 잘못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바른 얘기와 올바르지 않은 얘기를 구분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지의무 위반 병명과 관련하여 한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이 보험 가입전 진단 및 치료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 가입 후 5년 이내에 재진단 재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약관 규정입니다.
예컨대 보험가입 전 고혈압 또는 당뇨 등으로
치료(7일 이상 통원 및 30일분 이상 투약 등)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당뇨 및 고혈압이 완쾌되지 않고 계속되어
보험가입 후 5년 이내에 병원 등을 다니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면
그 병명(고혈압, 당뇨) 자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전기간 부담보라고 보험약관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후 5년간 동일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과거 치료이력 및 병력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아주 특정한 경우에만 하게 되며
(동일질병은 별 자체가 같아야 합니다.
예컨대 위궤양과 위암은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보험가입일부터 3년 이내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사고와 고지의무간에 조금만 관계가 있으면 보상하지 않게 되므로
고혈압과 뇌출혈 혹은 뇌졸증 등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면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해
피보험자가 이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피보험자의 치료력 등을 아주 샅샅이 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 후 3년 지나면
그리고 사기 또는 고의 등에 의한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좀 특수한 질병으로 가입 전후 5년간 보장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개는 과거 치료이력은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좀 더 확정적으로 말한다면 무좀 따위는
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 지나면
질문자의 과거 치료 내역 등은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었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판례
혹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나 분쟁조정사례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114
>
>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 청구 관련해서
>
> 3년 기준을 말씀주셨는데
>
> 아래 말씀대로
>
> 동일병명이 아닐 경우 입니다.
> 3년 이전 치료비에 대해서도 3년 지난후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때
>
> 제 예상에 과거 병원간 기록들을 열람해보겠다고 건강의료보험공단 열람 승인
> 싸인을 요구할거 같습니다.
> (제가 알아본 결과 주로 큰 비용이 드는걸 청구할때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보험사에서는 이때 제가 고지 안하고 무좀 병원간 기록이 발견하고
> 이걸로 트집을 잡을거같은데
>
> 그런데 시점 자체가 보험 가입한지 3년이 지난거라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
>
> 인터넷 글을 보면 3년이고 5년이고 기간이 지나도
> 과거 기록 살펴보고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것 트집잡아서 지급안하려고
> 한다고 들어서요
>
> (고객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면 병원기록 열람을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
> 그리고 가입후 3년과 5년 기준을 잡으시는데
> 이 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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