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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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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07.20 13:34 ; From : 58.224.60.133 )
조회 : 1343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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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함에 있어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인지 그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보상담당자에게 합의서 사존을 교부해달라고 하면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당시의 합의 내용이
당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배상금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거나
당시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보험회사는 대개 그 같은 내용을 적어둡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물론, 배상의무자인 상대 아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 포함)은
보험 가입자가 타인에게 지는 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대신하기로 하므로
대개 위와 같이 합의를 하게 되며,
설혹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게 되더라도
또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배상을 하고 소송에 응하는 것도 또한 보험회사가 됩니다.
한편 치아의 보철, 특히 크라운식 내지 브릿지 방식의 보철은
10년 주기로 수명이 다 할 때 까지(통계청이 발표하는 여명기간동안)
계속하여 비용이 소요하게 되는데
(예컨대 현재 차아보철이 4개 필요하고, 1개당 보철비가 55만원 소요되며
앞으로 6번쯤 보철이 필요하다면 그 단순 합계액은 1,320만원이 됩니다),
손해배상은 지급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게 되므로
10년, 20년....60년 후 받아야 할 보철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공제해야 하고,
그 경우 보상액은 상당히 적어지게 됩니다.
이는 법원 등 소송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에도 보철비를 보상받아야 하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질문에 대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약2개월전 딸아이가 학교 등교시, 교실 입구에서 친구 가방에 부딪쳐서 앞니2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
> 딸아이가 뒤에서 가방을 잡아 당겨 발생한 사고라,
> 일정부분 책임(약30~40%)이 있다하여, 보험회사(배상책임보험)에서 제시한 치료비 및 합의금 500백(호프만계산)에 합의 하였습니다만,
>
>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산정해 보니, 약 1,300백 금액이 나왔습니다.
>
> 상대방측에 추가 치료비를 청구 가능한가요(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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