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
re: 1차적으로 제시된 금액 아닌가요? |
|
|
올린이 : sago114 ( 2017.09.09 08:17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5958 회
|
|
|
|
안녕하세요?
택시공제가 산정했다는 보상합의금 내역은
1차적으로 제시한 금액이며,
이후 협의내용에 따라 조정 혹은 변경도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택시공제가 제시한 금액 및 손해액 산정내역은
보험(공제) 약관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결과 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합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산정 요소들 또한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2가지 부분으로 나눠 답변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그 하나는 택시공제가 산정한 약관 기준이 아닌
소송할 경우의 판례 기준에 의해 산정을 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택시공제가 산정한 내역의
손해액 산정요소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1. 소송시 판결예상액
질문의 경우 소송을 하게 될 경우 판결받은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택시공제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여
공제와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시 판결 금액을 예상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며,
실제는 이와 다를 수 있고,
특히 예상하는 사람에 따라 시각 차가 존재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후유장해(노동력상실율)가 5%가 확실하다면
그리고 택시공제의 주장대로 안전띠미착용의 감액비율 10%를 인정하더라도
소송시 예상판결액은
가. 위자료 : 5,000,000원
나. 상실수익
1) 입원기간 : 약 750,000원
2) 이후기간 : 약20,000,000원
다. 향후치료비 : 약 2,200,000원
라. 기왕치료비 상계액 : 약 900,000원
합계액 : 약 30,000,000원 정도로 짐작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60세에 이를 때가지 월수 등을 알 수 없어 대강 짐작했으며
사고일 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소득액을 일잉히 반영하여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2. 택시공제의 보상금 산정액
첫째, 상실수익액 산정시의 소득액이 2017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이 아닙니다.
2017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은 보험회사 방식으로 인정하더라도
월 2,168,450원이며(단 소송에서는 2,350,612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상실수익액 산정의 라이프니쯔계수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아마도 장해진단일로부터 60세까지 기간 월수의 라이프니쯔계수를 적용했을 것인데,
이 경우 사고일부터 장해진단일까지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보상 공백기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공제 담당자는 공제약관 기준이 그 같이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주장(혹은 변명 내지 얘기)을 할지 모르나
약관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서라도
피해자에게 보상마져 다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는 보험회사(공제 포함)들이 알지 못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전혀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째, 향후치료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다음으로는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사고결과인 부상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면
즉, 귀하가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부상을 좀 더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질문자 보상액에 5~10%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탑승한 택시에 안전띠 자체가 없었다면
질문자의 과실 혹은 감액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통원치료 일수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으며,
다닌 병원들에 대해 통원치료확인서에 통원일자를 기재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통원일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일수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보상금의 큰 변화요인은 아니므로 그냥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며
귀하의 판단 및 결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저는 2009년 11월에 택시승객으로 택시운전자(택시공제조합ㅜ)가 중앙선침범으로
> 마주오는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고난지도 모르고 눈 떠보니 응급실이더군요..
>
> 사고로 인하여
> 이마 (세로 7cm* 가로 2cm) 와 윗입술 (1cm) 봉합수술과
> 눈뼈가 부러져 안에 티타늄으로 지탱시키는 우상안검부 수술,
> 발목인대파열 로
>
> 총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 작년까지 이마흉터수술과 치료를 받아서 이제야 합의를 보려고 해요.
>
> 치료가 오래걸린 이유는 한번 레이저수술을 받은 후 6개월 경과 후 다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
> 2 주전에 보험사직원과 병원에서 성형외과 진단검사를 받은 후
> 여성얼굴 흉터로 인한
> 최종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사건당시 30세
> -입원기간 16일
> -전치 5주
> -상해급수 7급
> -직업 당시 미국투자이민 준비중이었음
>
> 궁금한점은
> 1.택시공제조합의 산정금액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 2.공제조합에서는 안전띠미착용으로 10%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 고속도로도 아닌 시내에서 미착용이 적용되나요?
> 보조석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승객이 몇명이나 될것이며
> 그당시 회사택시안 안전벨트 자체가 없는 차도 많았습니다.
> 3.기타손배금은 통원교통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 제가 8년동안 해당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흉터수술을 받았거든요.
> 그런데 32일은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 4.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비상계가 제해지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요
>
> 확인하시고 메일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