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
re: 뒤차의 과실이 100%라면... |
|
|
올린이 : sago114 ( 2017.09.15 15:51 ; From : 58.224.60.133 )
조회 : 14096 회
|
|
|
|
안녕하세요?
뒤차의 과실이 100%라면
뒤차 차주 등이 부상자들의 법률상 손해배상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뒤차가 보험의 처리가 불가능하고(의무보험은 가능합니다),
배상의무자가 개인적으로 배상하지도 않는 경우
피해자 차 보험으로 부상자들의 손해를 배상받은 후
그 배상을 한 보험회사는 그 돈을 배상의무자에게 다시 구상하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게 되면
특히 부상자들이 배상의무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게 되면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를 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보상을 받았다거나,
합의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그로 인해 배상의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없는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채무를 면제해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차의 책임보험과
동승한 차의 대인배상2로 보상을 받은 부상자들로서는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위 2가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으로 합의서에 적어야 하며
또한 피해차량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두면
(단 전체적인 취지가 위와 같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혹시 발생할 불이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 정차 중 후방 추돌로 4명의 피해자와 1명의 무면허 가해자 상황입니다.
>
> 상대방이 무면허라 저희쪽 보험사 대인를 통해 저희쪽 4명은 대인합의금까지 처리가 되어가는 상황이고
>
> 피해차량은 전손처리로 상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
> 그리고 무면허라 형사합의가 진행중인데 이 형사합의를 하는데 있어 저희쪽 대인이
>
>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 것과 형사합의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손해가 발생할 수
>
> 있다고 합니다.
>
>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으로 천만원을 겨우 마련할수있는 여건이라 보험의 구상권을 감당할수 없을정도)
>
>
> 이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 상담을 드립니다.
>
> 형사합의로 천만원을 받았을경우 보험의 구상권 문제에 있어서 제가 피해를 볼 경우가 발생하는건가요?!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