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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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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10.20 08:33 ; From : 58.224.60.133 )
조회 : 1531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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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오토바이가 의무보험(대인배상1의 책임보험과 대물배상 2,000만원의 의무보험)은
들었는지, 아니면 그 마져도 들지 않았는지
2)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얼마인지
오토바이 책임보험 혹은 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질문자 손해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
3) 오토바이 운전자측에서 주겠다는 형사합의금액을 얼마인지
위 3가지 내용에 따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가해자 등으로부터
부상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을 질문자 차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방법은
오토바이가 대물배상 2,000만원의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해주되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차 수리비, 차 렌트비, 차 가치하락손해 등에 대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합의서에 표시를 하면 되며
(단 질문자 차 자차로 보상을 받은 때에은 차 수리비는 제외해야 하며
받은 금액과 손해의 크기는 대략 비슷한 정도여야 합니다),
둘째 방법은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크게 초과하지 않으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그냥 책임보험 초과 손해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합의서에 받은 돈의 성격을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책임보험한도액을 많이 초과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많지 않아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면
세째의 방법은
무보험차상해 및 자차로 보상받는 내역 이외의 손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합의서에
가해자 합의금의 성격을 표시하면 됩니다.
예컨대 위에서 말한 렌트비, 차 가치하락손해
또는 무보험차상해 보상이 아주 적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표시하여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되지 가해자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 공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래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고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받는 사례금 등이 되는데,
법 혹은 보험약관(특히 무보험차상해 약관)은
이를 허용하려 하지 않으므로,
법 혹은 약관이 허용하지 않으려 하는 규정들을 피하려면
그 방법 등이 좀 궁색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마다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그에 의해 애써 한 합의가 가급적 효용이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7월 13일결 무면허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 1차선 본인 / 2차선 오토바이 나란히 달리던중 교차로 진입 직전 오토바이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제 차량 오른쪽과 충돌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 하지만 블랙박스로 인해 경찰조사에서 본인이 피해자로 밝혀졌고 보험사에서도 제 과실을 10~20%으로 본다고 합니다.
> 저는 7월 13일 이후 통원 치료 20회 정도를 다니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난 아직도 팔이 아픕니다.
> 제 차량은 수리비만 380정도 나왔구요.
> 그와중에 시간히 흘러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가족측에서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령에 무면허 무보험 그리고 사고시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저는 회사일로 인해 통원치료를 하고 연차를 쓰는 바람에 휴업수당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무보험상해라 렌트를 받지못해 한달을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 형사합의시 제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무보험상해때는 형사합의금은 공제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운전할때 트라우마가 생기고 아직도 운전하는게 겁이 나는데 공제까지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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