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
re: 손해방지 비용(필요 유익 비용)... |
|
|
올린이 : sago114 ( 2017.10.25 18:41 ; From : 58.224.60.133 )
조회 : 15727 회
|
|
|
|
안녕하세요?
질문한 경우에는 보상 여부 및 보상범위에 대해
분쟁이 많은 사안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해야 할 금액과
손해방지비용(손해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게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처럼 여러 공사비용 중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히 필요한 유익한 비용이
어떤 공사비용이고, 그 공사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것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질문자 집의 여러 공사 비용 모두를
손해방지비용으로 간주하려 하지 않으려 하기 마련인데,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내용과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누수방지비용만 보상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누수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히 필요한 공사내용과 금액은 얼마인지가
보상 범위 및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누수원인을 잘못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누수 방지조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할 내용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공사 중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공사내용을 밝히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누수 원인이 베란다의 방수 문제였다면
그 방수공사 비용과
방수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야만 하는 부소적 공사내용과 비용을 구분하고
그 비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상에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보상받아야 할 내용 및 그 범위, 그리고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상을 가급적 안하거나 적게 하려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일도
사실은 보상청구자가 해야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당연히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발급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여하튼 보상담당자와 잘 얘기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하여 누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
> 첫번째 시공업체., 화장실 세면대 밑에 물내려가는 구멍 (이사 오기 전부터 물이 안내려감)이 문제라면 사용안할꺼면 막자하여 막았는데 40만원 지불
>
> 그후 아랫집 물이 멈추지 않아 다시 그 시공업체 불렀는데.. 화장실 다른 벽면 타일 깨고 붙이더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
> 그리고 밥값을 달라하여 5만원 지불
>
>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랫집 사람들과 물어봐도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
> 아랫집은 이사갈 상황이라.. 이사가고 집주인이 빨리 누수 잡으라고.. 사람 들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어찌 들이냐고.. 재촉하고..
>
> 그렇게 3~4개월 흘러 다른 시공 업체를 불렀고..
>
> 배란다 누수라고 시공 100만원 지불
>
> 지금은 화장실 누수 잡는다고 화장실 앞 거실까지 뜯어 예상 금액이 150입니다
>
> 보험회사 물어보니 우리집은 안되고 아랫집 시공만 가능하다 하는데..
>
> 아랫집 시공은 20만원 든다고 하네요..
>
> 300만원을 다 지불할 상황이고.. 보험 해택은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
>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 그리고 또 궁금한것이 .. 물막음 못한 첫번째 시공업체. 지불한돈 일부라도 돌려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화가나서 돌려 받을 수 있으면 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도 받을수 있는지 ㅓ..
>
> 물어볼 곳도 없고,, 아는것이 없어. 답답합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