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
re: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진입을 한 것이라면... |
|
|
올린이 : sago114 ( 2017.10.29 22:47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6738 회
|
|
|
|
안녕하세요?
사고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을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과실비율 판단의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2대 차량의 선진입 여부는
각 차량이 정지선을 통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정지선까지의 거리와 당사 각 차량의 속도가 구해지면
각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간차를 확인 가능하며
이 시간 차가 대개 1초 이상인 경우를
명학한 선진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다소라도(1초 미만의 선진입의 경우에도)
동시 진입이 아닌 것으로 판단 및 적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2대의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라면
(2대 차량의 정지선 진입 시간 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면)
우선 통행 권리가 있는 직진 차량보다 좌회전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하므로,
3:7 정도의 과실비율에 기타 과속 등의 부주의부분을 가감산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질문자 차량에 대인, 대물 등이 들어져 있다면
과실비율 판단에 대해 가장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측이
2대 차량 보험회사가 될 것이므로
질문자 보험회사 또한 질문자 과실을 제대로 판단 적용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므로
보험회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사고처리를 가장 잘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사고 처리 질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114
> <<삼거리 차량과차량 교통사고 현황>>
> ○ 사고일시 : 2017년 09월 28일 오전 5시 20분경
> ○ 사고장소 :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방향 공항로424번길
> 그랜드하얏트호텔 앞 삼거리
> ○ 사고경위 :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업무단지 방향에서 우회전하여 1차선으로 직진 황색등화 점멸신호(신호체계 확인결과 오전 5시 30분까지 시간제어 운영)를 확인하고 40km 주의 서행하면서 주변차량을 확인하였으나 타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차량이 정지선에 없으면 자기부상열차 중앙지지대(지름 1.5M 콘크리트 원형기둥)에 가려서 쌍방이 서로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은 보이지 않음) 삼거리 정지선을 우선진입하여 2m 정도 통과하는 순간 반대편 1차선에서 택시가 서행 및 주의하지 않고 그랜드 하얏트호텔 방향으로 고속(약60~70km예상, 총알택시정도) 급좌회전하여(통상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 시 1차선으로 좌회전을 진입하는데 택시는 급좌회전하여 소로에 2차선으로 진입함) 진입하였다.
> 본인은 택시 진입을 순간 확인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본인차 조수석쪽 앞 범퍼, 휀다, 본너트 부위와 택시 조수석쪽 뒤 범퍼부위에 스치면서 상호 충돌하였습니다.
> 충돌이후 차량 정지 위치는 본인 차는 직진방향으로 도로중앙 지역에 1.2m에서 정지하고, 택시는 좌회전 방향 소로 1차선이 아닌 2차선 건널목 앞까지 밀려가서 정지하였다.
> 즉, 본인의 직진 통행우선권 및 사고지점에 우선진입하였으며, 택시는 서행 불이행 및 급좌회전과 전방을 확인 부주의 운전자이기에 가해자라고 판단된다.
>
> ○ 사고처리 : 당시 일본 출국시간이 7시 50분이라 경찰서 및 보험사 연락 후 사고차리하면 1시간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사에만 사고접수 하였음.
> &> &> &> &> ○ 손해내용 : 조수석 쪽 앞 코너 범퍼, 휀다, 본너트 부위 손상
> “차량수리 예상금액 : 150만원”
> ○ 증거유무 : 사진 이외 없음 “블랙박스 미촬영, 주변 CCTV 확인결과 하얏트호텔 2대, 주차장 1대가 있으나 촬영하는 각도 상이”
> ○ 대인사고 : 본인은 목, 어깨, 등 걸림 현상발생으로 진단서 발행 2주로 통 원치료 9일 받았음. 택시에는 기사 외 3명 탑승
> ○ 보험상태 : 자차보험 미가입, 대인, 대물보험 가입
>
> ■ 사고지점 현황도
> - 첨부 참조 -1부
>
> ○ 질문 1
> - 사고경위에 대한 가해자 여부 및 과실비율에 대한 답변?
> ○ 질문 2
> - 쌍방이 우선진입하였다고 주장하여 과실비율 분쟁중입니다.(경찰서 사고접수 상태)
> 그러면 우선진입의 기준은 정지선을 먼저 통과한 차량이 우선진입차량인지,
> 아니면 정지선통과하여 충돌지점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진입차량인지 궁금합니다?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