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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번 관련)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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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윤은지 ( 2017.10.31 16:38 ; From : 152.99.239.38 )
조회 : 2008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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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어봤습니다.
1. 4.26~8.24까지 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는 총 1,117,690원
2. 입원 5일,
(가정에서 맞벌이 아들내외의 5세 손주를 돌봐야해서 길게 입원할 수 없는 처지여서 불가피하게 조속히 퇴원할 수 밖에 없었음)
3. 통원치료 38일(일반병원 8일, 한방병원 30일)
4.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산정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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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물 등에 위험 등이 존재하여 그로 인해 손해사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시설물 등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자에게도 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에 대하여
과실비율 금액을 공제하고 배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상으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일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현재까지 든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물리치료, 흉터 성형수술 등 치료비 포함),
그리고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원 및 통원일수 등 감안한 위자료,
그리고 기타 손실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다음 과실비율 고려하여 배상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그 배상받아야 할 금액 중
공제에 추가하여 청구할 부분
공제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물 소유, 사용, 관리자에게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손실액을 좀 더 철저히 확인한 후
(예컨대 앞으로 더 치료를 해야하는 부분 및 치료할 내용 및
휴업손실과 기타손실 발생 여부, 그리고 입원 및 통원일수 등
손해액 산정요인을 알려주시면 그 금액 추정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머님이 좀 더 주의했을 수도 있는 내용 등에 의한 과실 정도를 판단하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금액,
손해배상을 요구할 곳,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등을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위 사항에 대해 다시 알려주시거나
위 내용에 의해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사고114
> 2017.4.26(수) 16시경 저희 어머니가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를 하원시키기 위해 학교에 방문.
> 운동장 놀이시설 한 가운데 설치된 배수로 덮개가 튀어나와 발에 걸려 넘어짐.
> 당시 학교 행정직원이 확인하였고 119 구급차에 실려가 입원치료 및 이후 통원치료 지속.(무릎인대 파열)
> 다음날 학교는 장애시설을 신속하게 수리조치하였음
> (당시 장애시설 사진 및 학교 위험 시설 등이 다수 눈에 보여 촬영해놓음)
>
> 당시 계약된 여행을 가지 못해서 위약금을 지불함.
>
> 중간정산을 위해 9월에 1,117,690원을 청구하였으나 본인과실 30% 공제 후 지급결정을 받은 상태.
>
> 청구금액은 순수 치료비로 위자료 등의 피해금도 같이 청구했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합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본인과실 30%을 공제했는데 일반 시설물이 아닌 장애시설이었으며 별도의 안전주의 장치도 마련해놓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30%를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한다면 다른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어머니 나이가 60이 넘어서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그에 따라 운동 및 여행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거동조차 너무 힘들어 하시며
> 더구나 한쪽 무릎을 다치셔셔 반대편 무릎 및 허리 통증까지 호소하십니다.
> 언제 쾌유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처리로 인해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조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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