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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회적인 사용의 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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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11.08 22:13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734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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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어쩌다 한번 우연히 사용(운전 및 탑승)하다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2륜자동차부담보특약과 상관없이(부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말해 질문의 경우 1회적 2륜자동차 사용으로
가입한 보험약관 어느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의 각서 등의 작성 요구에 전혀 응할 이유 없이
법대로,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다소 고자세를 취하더라도
결국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므로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각서 등의 요구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각서 작성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아서 결정해라.
다만 그 결정에는 응당 책임을 져라.
물론 부당한 각서 요구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라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각서의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험회사는 그것을 들고 앞으로의 2륜차 사용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을 무조건 거절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서 등은 작성해주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질문자가 어쩌다 한번 오토바이를 탄 것이 아니라면
또는 보험 가입 이후 오토바이를 소유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가끔 사용하게 될 경우
(간혹 법원 판례에서는 오토바이를 두번째 사용시부터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오토바이 소유, 사용, 관리에 따른 통지의무 등이 주어지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리고 2륜자동차운전및탑승부담보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토바이 소유, 사용, 관리 중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에 의한 보상을 받으려면
정말 오토바이를 어쩌다 한번(일평생 한번 등) 사용한 경우이거나
2륜차 소유 및 사용의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경우
2륜차 소유, 사용, 관리 등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없는 계약의 경우
3가지에 해당하는 때라야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선생님
>
> 이륜차 사고 후에 본인이 가입해놓았던 상해보험에 골절, 상해 관련 진단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 처음에 이륜차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지급을 거절하다가
>
> 보험금 지급관련 확인서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약 신청서에 서명을 하면 1회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 처음 보험 가입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이륜차 운전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
> 제가 직업적으로나 동호회 목적 등의 계속적 운행을 한 것이 아닌 경우,
> 일시적인 운행이나 탑승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의아한 점이 보험금 지급관련 확인서에 중요안내사항 내용이 좀 불공정해보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
> 이륜차 사고는 금번에 한하여 1회성 지급되시며 현재 청구한 내용 이외에 청구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륜자동차 운행(탑승포함)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 말 대로라면,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지 않는 일시적인 운행의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
> 저 확인서에 동의를 하게 되면 불공정한 계약에 의해 제가 앞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운행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 서명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또한 보험 가입시점에서 특약을 신청하지 않았던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약을 신청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하면서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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