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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에 대하여...
  • 올린이 : sago114 ( 2017.11.10 12:30 ; From : 58.224.60.133 )
  • 조회 : 51 회
  • 안녕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군요.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
    개인보험의 실비보험을 각각 별도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개들 중복으로 보상받는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중복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것과
    실비보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에 대한 것인데,
    실비보험에 있어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의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계약이 있고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 있으므로
    그 여부를 검토하여
    반환받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100만원 좀 넘는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환을 받더라도
    실비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환도 받고, 또 그 금액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될 것이므로
    당연히 반환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반환받는 금액에 대해 실비보험에서 공제되는 것이라면
    반환을 받는 실익이 별로 없으므로
    그 점 따져본 후 반환받는 것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고114

    > 실비보험 반환청구에대하여...
    > 가해자쪽 손사에서 실비보험을 청구해도 된다고 했는데..
    > 그래도 반환청구가 되나요?
    > 고의나 폭행같은 경우가 아닌
    > 단순히...오전9시~10시쯤 출근전 도체육관에 운동을하러 갔다가 처음본분과.
    > 같은 팀이 되어..복식으로 배드민턴을 치던중입니다
    > 그분말로는 제가 안보이고 공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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