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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제는 합의를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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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11.15 08:35 ; From : 58.224.60.133 )
조회 : 1612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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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해자측이 아쉬워 보일 수 있는 때 합의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 뿐
(상대방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오해하여 일이 꼬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실제로 아쉬운 입장에 있는 때에는
사정하여 좀 더 나은 조건의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정정당당하게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합의금액은 손해액을 먼저 잘 헤아려 산정을 한 후
그 손해액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사고로 인해 지출한 돈,
2) 수입 적어진 돈,
3) 위자료
3가지를 잘 헤아려 보고, 산정한 다음
산정한 금액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로 인해 지출한 돈은
질문의 경우 병원치료비는 없다면 20~30만원의 약값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적어진 돈은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고 직전 일정기간(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의 수입액(세무신고 소득금액)
통계청 등이 발표하는 유사직업, 유사경력 정도의 통계소득 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득 등이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 보다 높은지
스르로 판단해보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입원기간 저작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향후 상당기간에 걸쳐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가능하나
그 영향을 미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객관적인 자료(과거 데이타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주장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입원기간 휴업손해는
이전 저작권의 대개 또한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입원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 저작권 수입은 입원기간에도 발생하므로
그 부분은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고 전 저작권의 입원기간 영향하는 소득이
입원기간 저작권의 입원 후 상당기간 영향하는 소득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추정,짐작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등이 있지 않다면 그렇게 새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손해액을 산정할 근거 자료를
먼저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의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당기간 입원을 했고, 얼굴부위를 다쳤으며
고생도 많이 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보험회사 기준으로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아직 다 낫지 않은 부분
예컨대 흉터, 통증, 짝짝이 코에 대해서는
치료필요성(왜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하는 경우의 효과 등),
치료내용, 치료비용 등에 대한 소견(확정적 의견)를 받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거나, 완전한 원상복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의 보상을 받게되며,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별다른 보상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다 낫지 않았거나 사고 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금전적 손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할 것인지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귀하의 판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2012년 9월 18일 택시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를 겪어,
> 상악골, 비골, blw out 골절 / 얼굴 열상 / 경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현재까지 합의는 하지 않았고,
> 뒷 차 과실이 100%라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지불보증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약값만 제가 지출 하고, 영수증은 보관 중이고요. (20~30만원 정도)
>
> > -2012년 인천에 있는 응급실에서 얼굴을 꼬매고 (1일 입원),
>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코수술을 받고(5일 입원),
> 인천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45일 가량 입원 했습니다.
>
> -2014년 10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코 변형으로 인한(만곡 및 편평),
> 교정적비성형수술과 코 안쪽 흉터 유착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을 했습니다.
> 이 때는 6일 입원 했습니다.
>
> -2016년 5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콧구멍 짝짝이 교정수술과
> 코 안쪽 흉터 유착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을 통원으로 받았습니다.
>
> > 그렇게 되면 휴업손실 보상은 2012년 신고된 수입기준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앞 뒤년도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로 2012년에 쉰만큼 2013년, 2014년, 그 이후에 받을 돈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
> 질문 2) 코 옆에 2.5~3cm 흉터가 2줄 남아있고... 콧구멍도 여전히 짝짝이이며... 광대쪽에 진단명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 간헐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발열을 동반한 붓기)
> 그래서 아직도 대학병원에서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고 있고요.
> 만 5년간 담당자가 6명정도 바꼈는데, 중간에 합의 얘기가 나왔지만
> 아직 미혼이라 치료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계속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 개인 성형외과로 옮겨야할지 고민 되고 있어서요.
> 보험사가 합의 얘기를 다시 꺼낼 때 까지 기다려야할까요?
> 아니면 제가 먼저 꺼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 마지막으로 담당자와 통화한지는 5개월 됐고,
> 다음달에 병원예약이 되어있어서 또 지불보증을 받으려면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를 하긴 해야합니다.
> 치료를 오래 받았으니 위자료는 받기 힘들거라고 포기 하고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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