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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형사처벌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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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11.24 13:05 ; From : 58.224.60.133 )
조회 : 1637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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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들었다면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가 없으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이송할 것인지)
경찰에 사고 신고 및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찰서에 그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인지
의사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같이 합의하여
사건의 민형사상 문제를 같이 종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 및 차주의 경제적 사정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좋은 방향으로 사고처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고114
> 수고가 많으십니다.
> 가족이 아침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 신호의 파란불을 보행신호로 착각하고 건너다 놀래서 뒤로 뛰어가던중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그 즉시 기절하여 구급차에 실려갔고, 목격자인 모범운전수 분께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횡단보도 라인을 이탈하여 뛰어가다 오토바이에 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
> 피해자는 진단2주가 나왔고 진단서를 경찰서와 상대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
> 가해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종합보험이 없으므로 이 자체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들었는데
> 어째서 경찰서에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지요?
>
> 이런경우 경찰서에 재문의를 해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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