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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액의 산정...
  • 올린이 : sago114 ( 2017.12.02 09:25 ; From : 121.173.250.52 )
  • 조회 : 91 회
  • 안녕하세요?

    보상합의를 위해서는

    스스로 보상금을 산정한 후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요구한 후
    보험회사와 금액 협의를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보험회사에 보상해줄 금액을 제시하도록 한 후
    질문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금액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는 첫째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도적일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적은 보상 의도를 애초부터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 주도로 부당하지 않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보상, 가능한 보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요구는 정당한 금액이 아닌 다소 많은 금액의 요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잘못된 얘기 등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보이고, 들리며,
    불리한 내용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며,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질문자의 손해액은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소요될 치료비가 되며
    이들 금액에 대해 질문자 과실비율 해당액을 공제한 후

    여러 사정(통원회수, 그간 맘 고생한 것, 여러 기회 포기한 것 등 모든 사정) 고려한
    위자료를 더 한 금액이 보상액이 됩니다.

    앞으로 소요될 성형수술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그것조차 없으면 보험회사는 굉장이 적은 금액을 인정하려 할 것입니다),
    향후치료비 내역은 두리뭉실하게 기재된 것 보다는
    좀 상세하게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진찰, 입원, 마취, 수술, 주사, 투약, 처치 등으로 기재를 하고
    그 각각의 비용, 즉 투약의 경우 약품명과 용량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대개 대학병원 성형외과 등이 그러합니다)

    더불어 성형추정비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치료비용,
    예컨대 대학병원 성형외과의 일반수가 등에 의한 치료비용이어야 하며,
    미용만을 목적으로하는 수가 비싼 병원의 추정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성형추정서 발급비용 또한 5만원 내외 정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과실은 좀 특수한 경우로써
    판단자 마다 차이가 제법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또한 과실비율은 소송의 경우 재판부 재량이 인정되듯이
    현실의 합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협의 가능한 부분이므로
    질문자 과실이 30% 이하로 적용되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질문자의 경우에는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인정을 받기는
    그다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성형수술을 하면 상흔은 많이 없어질 것이며,
    색소침착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치료와 시간에 의해
    상태가 많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은(후유장해가 남는다는 것은)
    그에 관한 의학적, 법률적, 일반적 기준이 있게 되는데,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 과실이 다소 있더라도
    부상 치료를 위해 소요될 치료비 전액(현재까지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과
    1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보상받는 정도라면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9월 22일 밤 11시30분즘 집 앞에 있는 모 대학교 축제 기간중 풀숲에 있는 맨홀 뚜껑이 반쯤 열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쪽 다리가 빠져 심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바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소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휴대폰 액정 파손까지 되었구요. 여자 다리에 흉터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난 현재 다른 부분은 나아가는 것이 보이지만 한쪽면은 색소침착, 한쪽은 꽤나 길게 흉터가 남았습니다. (풀숲으로 지나간 이유는 주막사이의 인도부분이 차가 못들어가게 가드같은걸로 막혀져있었고 ,사람도 엄청 많았으며 다른 풀숲에서도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흡연을 하고있었습니다..) 학교측에 말하니 학교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 흙을밟고 가는 도중에 어둡기도 하고 반쯤 열려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다리 한쪽이 빠지고 들고있던 핸드폰 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30분 후 응급실로 가서 소독을 하였고 그 뒤 소독을 받으려 통원치료 10회정도 하였고 파상풍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주사도 맞고 잘 걷지도 못했으며 약 2주가까이 다리에 붕대를 감고있어야만 했습니다. 소독을 받고 연고를 바르며 지내다가 그렇게 두달이 흘러 현재 상태는 사진을 보시면 긴 흉터와 색소침착, 긁힌자국 등등이 남아있습니다. 성형외과에 서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하셔서 우선 레이져 기본 5회 치료비는 150~250만원 정도 한다고 하셨고 치료를 더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치료를 받아도 완벽히 다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며 나아도 수 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 저는 현재 취준생으로 취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별 다른 직업은 없고 나이는 25세 입니다.
    >
    > 그때 당시에는 흉터가 빨갛고 흉측해서 반바지나 치마를 입을 수도 없었고 나중에 봄 여름때도 다리를 가리고 다닐 수 밖에 없다는게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면접을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흉터로 인해 면접도 보지도 못 하고 있으며 취업도 해야하고 치마를 입고 일을 해야하는 직업(피부과)인데 그마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봄 여름 가을때 의복착용, 수영장,목욕탕도 제대로 맘놓고 갈 수 없다는게 걱정도 돼고 면접과 직장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재 서류는 넘어지면서 같이 파손된 *휴대폰 전면 액정파손 20만원 견적서
    > *통원치료 10회 122600원 납입확인서
    > *약제비 9600원 영수증
    > *그리고 최초진단서와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주정서도 발급받는게 유리한가요? 보험사분께 여쭤보니,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아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
    >
    > 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하고 약값 치료비,파상풍예방 주사를 포함해서
    > 약 132200원이 들었고 그 외 처음 간 병원 응급실갈때 택시, 교통비가 들었으며 추후, 레이저 치료를 받을 시 200만원 넘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
    > 저의 과실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으며,
    > 저의 사정을 비추어 보았을때 과실상계 몇프로를 제외하는게 적당하며, 보상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
    > 통원치료 1회당 8000원도 인정해준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처음 응급실을 제외하고 병원은 멀지 않고 도보로 집 앞 병원에서 소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교통비가 들지 않았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치료를 다 받고 난 뒤에도 흉터가 조금이라도 사라지지 않거나 남게 되면 추상장해가 인정이 되나요? (하퇴부에 대하여는 남자는 인정이 어렵지만 여자는 인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된다면 후유장애지급율은 얼마정도로 해주나요? (이것 또한 급수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 현재 무직이지만 의복착용의 제한,면접등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나중에 직장에서의 무릎 밑 노출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입니다 면접 또한 보고 있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지금 현재 레이저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금전이 부족해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치료비를 미리 받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원하면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이것두 15만원이 듭니다ㅜㅜ)
    >
    > 그리고 진단서에는 2주진단
    > (주 상병)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우측)
    >
    > (부 상병)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우측)
    >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
    >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보상 부분에 대한 정보가 미흡합니다ㅠㅠ
    >
    > 기타사정,치료비, 위자료 흉터 등등을 비추어 보았을때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와
    >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주장,입증 하는게 유리할까요?
    >
    > 담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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