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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행으로 인한 사고...
  • 올린이 : sago114 ( 2017.12.07 09:43 ; From : 58.224.60.133 )
  • 조회 : 75 회
  • 안녕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보면
    승객(탑승자)의 경우 고의나 자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한 때에는
    차 운행자(차주 및 운전자 등)는 부상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질문의 경우 부상자의 고의나 자살에 의한 부상이 아니며,
    차의 운행중(고유장치 조작 중) 부상을 입은 것이고,
    운전자로서 차에 타고 내리는 승객등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안전을 촉구할 의무 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질문의 경우 운행으로 인해 부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해
    운행자의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부상자의 손해를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상자의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많으므로
    배상책임비율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유사한 경우로써 화물차 적재함 문을 여닫다가 부상한 경우에 있어
    (문짝 틈에 끼어 부상을 입거나,
    적재함을 여는 동시에 화물이 우르르 굴러내려 부상한 경우 등)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럼 판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제가 제 지인차에 조수석에서 내리고나서 차문을 닫다가 뭐에 홀렸는지 제손을 차문사이에 둔채 문을 닫아서 제손을 찧어 다쳤습니다.병원비가 걱정이되서 지인이 보험접수는 해줬는데 보험회사에서 운행중은 맞는데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저의 불찰로 인한 사고라서 보험이 안된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주변사람들은 차랑관계된거니 보험이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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