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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 올린이 : sago114 ( 2017.12.11 21:07 ; From : 121.173.250.52 )
  • 조회 : 263 회
  •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일반적 혹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며
    그 사고에 있어 특별하게 발생하는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자가 특별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임시주거비(예컨대 호텔숙박비 등) 보상이 필수적인가 아닌가 여부가
    보상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인데,

    이는 다른 방법으로 방범 등이 가능하다면
    임시 주거비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방범이 불가능하고, 필수적으로 다른 곳에 기거를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
    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비용의 인정이 가능할 것인데,

    질문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 등의 파손시에는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라 판단하기 보다는
    달리 방범 조치 등에 의해 주가가 가능한 경우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의견을 저마다 다를 여지는 언제나 있게 됩니다)

    그럼 저희 사고114의 주관적 의견이나마
    질문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가해자가 실수로 저희집 아파트 1층 베란다로 돌진하여, 베란다 및 대형샤시 파손으로 전면창 유리를 제거하고 비닐을 임시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
    > 공사완료시까지 잠금장치가 안된 집에서 도둑침입 우려로 불안해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보험사에 임시주거지를 요청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2평 집으로 시세는 4억1천 정도 됩니다.)
    >
    > 보험사에서는 계속 규정이 없다고 나중에 유도리있게 해주겠다는데. 계속 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답답해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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