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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액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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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7.12.22 11:37 ; From : 58.224.60.133 )
조회 : 2001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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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 장소 및 상황이 기억에 남는 관계로
이미 한번 상담에 답변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의 산정은 좀 간편화하는 것이 보통인데,
질문의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휴업손해(소득 덜 얻은 손해)는
입원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의 인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소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질문의 경우에는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의 장해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처 치료를 하느라 든 비용,
그리고 현재일 이후 소요될 치료비 등의 비용과
그간 고생한 것, 통원하느라 시간 뺏긴 것, 교통비 든 것,
상처 및 흉터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은 것 등에 대하여
위자료에 포괄하여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위자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되 100~150만원 정도가 타당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치료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향후치료비 금액이 약간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 고려하여 전체 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추가적으로 해보거나
대학병원 등에 좌우 다리의 흉터 제거 성형수술비 추정서를 다시 떼어
보상담당자(손해사정회사 담당자)와 보상금 협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치료비 등이 좀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부주의 과실비율을 고려하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부당한 금액이라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럼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25살 여자입니다 혹시 합의금 지급 산출에대해 적정한지 대충 봐주실수 있나요...
>
> 10회 통원치료비= 122600원
> 약제비 = 9600원
> 휴대폰 액정 파손 션적서= 186,637원
> 피부과 향후치료비(소견서제출)=180만원
>
> 제가 대학교안 에서 맨홀에 한 쪽 다리가 맨홀에 빠져서 10회정도 소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의사 진단서에는 2주나왔구요,
> 피부과 레이저 향후 치료비는 6회정도 치료하면서 색소침착 파인흉터가 있을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써주셨습니다.. 제가 레이저 치료를 받는 비용이 부담되어서 먼저 그럼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소견서를 받았긴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위로금 휴업손해 이때까지 들었던 비용 폰 액정 파손 수리비용, 향후치료비(180만원)등등 다 합한 금액이 3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 연고같은거 처방받을때 그 비용은 어떡하냐고 여쭈어 보니까 그것도 향후치료비에 포함되어 산정했다고 하시네요.. 연고값이 얼마 나 올 것인지도 모르시면서 모두 포함되어있다니 좀 의아했습니다..
>
> 저의 책임제한 비율은 20%나왔다고 하시네요...
>
> 흉터도 꽤 길고 다리 여러군데 상처와 흉터 있고 색소침착 있고 다리 노출하기도 꺼려지고 치마를 입고 일을 해야해서 흉측하게 흉터가 있어서 스트레스 입니다..
>
> 10회 통원치료 받으면서 다닌 치료비 외 교통비 1회에 8000원이 포함된건지,
> 소견서에 써주신대로 6회에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도 포함이 된건지, 위로금은 2주라고 써주신대로 준다고 하시던데 .. 그 말씀이 맞는지, 그렇다면 위자료가 적정한건지... 정신적 손해와 부상부위 정도 (양 쪽 다리 무릎 밑) 다 따진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구 취업준비생이라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휴업손해도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
>
> ㅡㅡㅡ그리구 따로, 치료를 다 받고 그대로 흉터가 남아있을시에믐 장해율이 판단 되나요?
> 판단 된다면 여자다리의 길고 파인 흉터에 대해서는 지급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
> 아 그리구 소독받으면서 치료받았던 병원 진단서는 양쪽다리 찰과상과 타박상 2주간 치료요함 이라고 써있습니다
>
> 오른쪽 다리 흉터 양쪽 제일 긴게 19센치씩, 그리고 색소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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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쪽다리 1cm, 2cm 2cm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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