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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충분히 치료를 한 후...
  • 올린이 : sago114 ( 2018.01.08 23:05 ; From : 121.173.250.52 )
  • 조회 : 78 회
  • 안녕하세요?

    1. 통원치료 중이라면 괜찮을 때 까지 치료한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보상적인 측면에서도
    그 같이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중간에 보상담당자와 합의를 위한 보상협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냥 떠봐서 조건 괜찮으면 합의하고, 아니면 더 치료하면 됩니다)

    2.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 과실이 있다면 동승자(장래 배우자)의
    대인보상으로 인해 사고할증점수는 부여받게 되며
    또한 자차 보상 부분 역시 사고할증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는 할증 및 할인이 유예될 수 있으나
    3년 이내 또다른 사고 발생시 할증에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 설명하면 왜 이리 어렵냐고들 합니다.
    설명자도 어렵습니다. 마치 인생사 미리 내다볼 수 없듯이
    사고 할증 부분도 장래와 많이 관련되서 그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더라도
    보상 덜 받은 부분(렌트비 혹은 교통비, 차 가치하락손해, 부상 위자료 등)에 대해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의 구상권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송 전 가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이 있는지 문제입니다.

    3. 무보험차상해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든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부상자 과실비율금액 공제하고 보상받게 되며,

    부상자 손해액은
    1) 치료비(장래의 향후치료비를 포함합니다)
    2) 입원기간 휴업손해
    3) 위자료
    4) 장해 남을 경우 상실수익
    5) 기타 손해
    등으로 손해항목별로 실제 발생한 손실액(금전적 평가액)을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과실상계한 다음 잔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당 얼마씩 하는 것은 형사합의를 말하며
    만일 민사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진단서 떼어 놓고 보상합의금 대충 흥정할 때의 얘기이며

    소송시 혹은 보험회사 보상시, 다 치료한 다음 보상을 하는 때 등에는
    모두 위와 같이 금전적 손실 철저히 확인하고 산정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이는 동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은 이행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끝까지(사망시까지) 채권 관리하게 될 것이며
    돈, 급여, 채권, 부동산 등이 있으면 추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의무는 아닙니다.
    법대로 처벌 받을 수도 있고,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당사자가 합니다.

    5. 보상 잘 받으려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6. 벌금은 변수가 워낙 많아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7 ~8. 질문자께서 앞에서 얘기한 것 처럼
    불구속기소에 의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9. 입원이 가능할 것인이 여부는 질문자의 상태에 달린 문제인데,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연말에 음주운전차량이 제 차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
    >
    >
    >
    > 골목길이었고,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서행(시속 20~30km)하고 있었습니다.
    >
    > 사고는 골목의 삼거리(신호없음)에서 났는데, 저는 직진이었고, 상대차는 우회전 차량이었습니다.
    > 골목 양쪽에는 불법주차로 차가 가득 했으며, 삼거리에서
    > 상대차가 오는걸 보고(불빛) 저는 삼거리 앞에서 부딪히기전 정지를 하였으나,
    >
    > 상대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시속 35km정도) 우회전하며 제 차량의 휀다부분을 정면으로 들이 박았습니다. 그리고 부딪힌 상태에서 바로 차를 뒤로 후진하더군요. 사진도 촬영하기 전에.
    >
    >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촬영은 되지 않았으나, 불빛이 후진하는것처럼 왔다갔다 하는건 촬영되었습니다. (마치 도망가려는듯한 사람처럼)
    >
    > 사고가 나고 제가 골목에서 뭘 그렇게 밟고 우회전인데 앞도 안보냐니까 폰보다가 못봤다고 그랬습니다.
    >
    > 저는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무슨 전화를 계속 하다 어떤 사람이 오더군요.
    >
    > 그러더니 자기 회사직원인데 100%잘못한거 인정하고 다 수리하고 해줄테니 합의보자고 하는데 때마침 저희 보험이 와서 보험사랑 처리하라고 하고 빠져있었습니다.
    >
    > 보험사측에서도 상대가 음주인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서 경찰에도 신고하였습니다.
    >
    > 그 뒤 경찰이 저만 음주측정하고 이상없이 나와 동승인과 엠블런스를 타고 병원에 와서 입원하였습니다.
    >
    >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뒤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가해자는 0.056%의 수치의 음주운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더군요..
    >
    >
    > 저는 동승인과 저는 입원을 하였고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근데 상대방은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120만원 이라며, 제가 든 보험사에 무보험처리로 접수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무보험접수, 동승인은 대인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
    >
    >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
    > 그리고 6일차에 회사 업무로 인해 민사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7일차 통원치료를 위해 동승인과 만나 한방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아보니
    > 동승인 허리디스크가 의심된다고 경과 보고 추후 더 심해지면 정밀검사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
    > 동승인은 허리로 인해 병원을 다닌적이 없습니다. 사고 이후 아프다고 합니다.
    > 아무튼, 그 뒤 가해자 보험에 물어보니 사고당시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체혈을 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체혈을 결과를 기다려서 그런건지 과실비율이 아직 안나온 상태인데, 주변 지인들(현직경찰, 보험사 등)에게 영상을 보여주니 일단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7:3의 과실로 시작하지만, 음주가 확정되면 20% 더 먹고 9:1이 나올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제 차량은 휀다부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사업소측에서 차량수리비가 최하 500일거라고 합니다. 퇴원하면서 렌트를 받으려고 했더니 무보험접수(자차)를 하였기 때문에 렌트도 안된다고 그러네요.
    >
    > 제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
    > 제 차량은 올해 5월달에 구매하여 6개월밖에 안된 3000만원정도의 새차 입니다.
    >
    > 병원에 입원한동안 가해자측에게 전화한통 안왔으며,
    > 가해자측 보험사가 설득해도 연락한통 오지 않았습니다.
    > 연말 연초를 병원에서 보냈고, 예약했던 펜션등 모두 가지 못해서 돈을 많이 날렸습니다.
    >
    >
    > 가해자가 사과한마디 없어서 너무 열이 받습니다.
    > 연말과 연초를 계속했던 여행한번 못가고 병원에서 보낸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 더군다나 동승자는 저와 결혼할 사람인데 디스크가 판정되면.. 아 정말...
    > 거기다 결혼할 사람은 직업이 프리랜서인데, 이번 사고로 입원하여 일거리가 확 줄었습니다.
    >
    > 글을 쓰면서도 가해자의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
    >
    > 1. 민사합의는 언제 해야하나요?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
    > 2.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무보험으로 구상권 청구한다고 접수한상태인데
    >
    > 이 경우 제가 할증이 붙나요? 할증이 붙는다면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 피해자인데 도대체 제가 왜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 또한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보고 난 뒤 가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는
    > 방법이 있나요?
    > 예로 구상권청구니 소송을 걸어서 가압류를 걸어버린다든가 그런방법이요.
    > 개인적으로 음주를 정말 싫어하다보니...
    >
    > 3. 현재 상황에서 무보험처리로 구상권 청구하면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이 금액의 최소와 최대 받을수 있는건 평균적으로 얼마인가요?
    > 병원 진단주 x 얼마라고 듣긴했는데. 전치 2주라면 꼭 2주동안 병원에 누워있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원을 했어도 진단서 상의 2주로 계산되는건가요?
    >
    > 4.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인피사고를 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면 형사합의도 필수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어디서는 필수다, 어디서는 의무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햇갈립니다.
    >
    > 5. 민사합의시 저희가 손해안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을 포함해서 한다고 뒷말나온다고 그러는데요.
    > 최대한 저희가 보상을 받고 손해를 안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6. 형사처벌시 저정도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 처벌이 약하다면 탄원서 제출할 예정인데, 정말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
    > 7. 체혈을 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80~90% 높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 실제 사례인가요? 실제로 떨어져서 훈방될경우도 있나요?
    >
    > 8. 만약 이 사람이 운좋게 훈방처리 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9. 입원했던곳에서 6일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 회사에 말했더니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도 괜찮다고 동의를 받았는데,
    > 퇴원했는데 필요시 다시 입원도 가능한가요?
    >
    >
    > 인터넷 보고 찾아와서 이렇게 글까지 남깁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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