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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액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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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01.09 20:40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809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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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은 사소한 비용까지도 주장하고 입증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소한 부분들은 위자료에 모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개는 뒤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가지 방법의 보상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보상은 사고 이후 발생한 모든 손해액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이며,
사고 이후 발생한 손해액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 특별하게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특히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우므로,
보상액의 큰 변수(후유장해율, 소득액, 과실율, 위자료인정액)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간병료는 특별히 입증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하는 경우는 물론 소송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총 입원기간의 1/2 ~ 2/3 기기간에 대해 월334만원 정도금액을
의사 소견서 없이, 간병료 지출 증빙자료 없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의사 소견 등을 받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의사 소견은 미리 받을 수도 있도 있지만
한달 간격으로 여러 번 받는 것이 가장 긴 기간 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통비는 서두에 말한 것 처럼
일일히 증명하여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위자료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구급차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금액이 상당액이 된다면
별도로 필요소견 및 영수증 등을 모아두었다가
보험회사로부터 중간 중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가급적 보험회사 지불보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직접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자가 자부담한 치료비는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비용 등으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가 아닌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병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회사 지불보증에 의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보험회사의 수가에 의해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일부 과에 있어서도
대학병원 등은 대개는 보험회사 지불보증에 의해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지불보증 가능한 병원을 찾아 턱관절을 치료하는 좋습니다.
나중 받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가불금 등은
보험회사와 얘기를 잘 하면 법규정 이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법률은 보험약관 기준에 의한 치료비 및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액 및 간병료의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114
> 17년 12월 28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머리뼈가 골절되고 어깨 쇄골 뼈는 분리되어 주변 인대가 전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어깨는 개인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수술을 마치고 현재는 입원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생계입니다. 아버지 혼자 가정의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간절하여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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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간병료
> - 현재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병비를 나중에 보상받고자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선 입원중 간병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간에 싸워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아 낼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1) 간병 소견서 시기 및 내용
> - 간병료 청구 할 때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견서를 발급받는다면 지금 간병중인 상태에서 소견서를 요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합의 할 때 요구해야 되는지 어느 시기에 발급 받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소견서 안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게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간병기간 등.)
>
> 2) 기타(필요한 부분)
> - 소견서 외 간병료를 청구할 때 유리하게 적용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까지도 전부 알고 싶습니다.
>
>
> 2. 교통비
>
> 1) 교통비는 환자가 통원치료시에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어머니가 간병하고 저는 매번 집하고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통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경우 교통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 턱관절 진단을 위해 응급차를 이용할까 하는데, 응급차를 여러번 이용해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굳이 응급차가 아니라 일반 택시를 이용했을 때도 보상이 될 수 있는지 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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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턱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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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턱이 잘 안벌어지십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턱관절 장애 치료는 많게는 1천만원 이상(스플린트 사용 등) 치료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미 1천만원 이상 병원비로 지출한 지금 턱관절 장애도 자보로 처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 2) 자보로 처리가 된다면 혹여 나중에 턱관절 장애 진단을 조금 늦게 받아 보상을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는 없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머리 수술하고, 어제 어깨 수술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턱관절 진단을 바로 받을 순 없을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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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상금 선지급
> - 생계가 어려워 보상금중 일부를 미리 지급 받고 싶은데요. 어느 선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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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 보상
> - 환자 교통비(응급차, 택시비)이용료/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 영상 카피료/ 치료시 반드시 필요하지만 건보로 처리되는 비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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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자보가 아닌 환자 부담으로 처리한 내역들인데요. 위 내역을 치료중인 상황에서 미리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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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액수가 큰 보상
> - 소액이 아닌 휴업급여 같이 액수가 큰 보상을 매 달마다 지급받을 순 없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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