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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구 가능한 때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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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02.21 21:13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837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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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보상을 받거나
3년 내에 소송상의 청구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그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해배상금을 일부라도 받아 뱃상의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는 그 승인한 날로 중단되어 다시 3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시효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단돈 얼마라도(치료비의 일부라도) 그 보상을 받게 되면
시효는 그 때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며,
또다른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까지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치료비의 청구는 치료비 발생일에 가능하므로
치료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료를 다 끝낸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그 장해진단이 가능한 날
혹은 장해진단을 받은 날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의 청구 가능하므로
후유장해가 남는 경에는
후유장해 판단 가능일 혹은 진단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분히 치료한 후
치료가 다 끝날 때(병원에 마지막으로 간 날)로부터
3년을 넘기지 않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진단 가능일로부터
3년을 넘기지 않는다면 청구권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거리가 다소 있더라도
손해사정을 의뢰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이제 4월이면 접수된지 2년이 됩니다.
> 가해자쪽 일배 담당자 손사에서 그동안 2차례정도 연락이 왔고...
> 서류준비문자를 받았지만...서류를 보낸적은 없구요.
> 치료가 급선무인데..서류를 보내고..그런것까지 신경쓸 뭐도없었고..
> 신경쓰기도 싫었고..아무튼..
> 그래도 보상은 받아야하기에..이제 2년이 다되어가는데..
> 재접수라던지..그런걸 해야하나요??
> 아니면..그냥 치료 끝날때까지..있다가...치료종료후 청구해도 무관한건지요..
> 청구기간이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주위에서 2년안에 청구해야되고..아니면 재접수해야된다고 하는데..
> 전문가분한테 여쭤보는게 맞는것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 아참, 그리고, 손해사정의뢰를 할시...지역이 멀어도 의뢰를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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