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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 능력의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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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04.30 15:58 ; From : 58.224.60.133 )
조회 : 1747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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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에 통행인들의 안전을 해칠 위험할 시설물을 설치해놓았군요.
불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배상의무자가 손해를 배상할 보험에 들어두었다면 좋겠지만
(배상의무자 및 가족 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에 들었는지 확인할 한 후
그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다할 보험 등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시설을 한 사람을 찾아 배상능력이 있는지(재산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의무자와 배상의무자의 재산 등이 확인되면
어머님께서 입은 손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산정을 하여
손해액의 100% 금액을 배상받으면 좋을 것이나
상호 협의를 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보상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 치료할 때 까지의 치료비와 간병비(가족 간병 포함),
고관절 수술 등으로 인한 흉터 개선 성형수술비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향후 재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그리고 이같이 부상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타 비용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다음
그 손해액의 일정비율(어머님에게도 얼마쯤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의 비율)을 제한
손해액 상당액의 금액을 보상받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만일의 경우(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를 위해
치료는 1차적으로 간강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건강보험공단 급여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한편 어머님이 상해보험 혹은 실비보험 등에 들어 있다면
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치료 잘 되시고
손해배상 문제도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동네 골목길(약4미터)도로에 주차금지 불법구조물에 의한 사고입니다
>
> 지식 있으신분들의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
> 2018년 4월20일 오전11시에서 12시사이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
> 장소는 대구시 북구 산격4동 1221-24번지 근처에서 일어 놨읍니다
>
> 저희 어머님(올해 75세)게서 그날 장을 보러가시는지 운동하러 가시는지 그자리를 지나시다가 도로에 타이어가 있어서 길안쪽으로 피해서 돌아가시는데 타이어를 묶은 와이어 줄에 걸려 넘어지셔서 크게 다친 사고 입니다
>
>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 시피 도로에 큰 대못을 밖고 거기에 와이어줄을 묶고 타이어에 묶어 놓았읍니다 저희 어머님게서 눈이 좋으시면 보앗을건데 눈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와이어 줄을 발견 못하시고 그자리에 걸려 넘어지시고 동네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시고 다음날 바로 수술을 했읍니다
> 현재 진단이 12주 나왔읍니다
> 향후 재활치료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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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게서는 몸이 어디 아픈곳 하나 업이 건강하셨는데 이번수술로 (고관절 수술)로 인하여 평생 힘들게 사셔야 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할 방법이 업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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