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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액의 산정...
  • 올린이 : sago114 ( 2018.06.11 23:59 ; From : 121.173.250.52 )
  • 조회 : 85 회
  • 안녕하세요?

    첨부된 파일은 판독하기 좀 쉽지 않군요.

    여하튼 향후치료비추정서는
    보상액 산정에 반영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어떤 효력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상의무자 혹은 배상의무자 가입 보험회사와
    손해액 산정 및 보상금 협의에 유용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한편 보험의 처리 여부는
    좀 더 사실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의 혹은 폭행 등에 의한 것이라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고의 혹은 폭행 내지 구타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속담 비슷한 말로 광화문에 가서 100인에게 물어보아
    50명 이상 나온 답이 객관적으로 본 걀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판단을 한 후 보험회사와 보상협의 여부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보험회사가 설혹 보상을 하게 되더라도
    손해액과 보상금(손해액에서 부상자 과실비율 금액 뺀 것이 보상금입니다)은
    의외로 적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크라운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중 1가지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애초부터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크라운식 보철비가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이미 당사자 간에 협의한 금액(46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철비는 병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또한 실제로 받는 수가와 법원 감정시의 수가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 대학병원 평균수가를 적용하고 위자료를 더하더라도
    이미 협의한 금액 정도라면 합의해도 될 듯 합니다.

    크라운식 보철은 수명이 다할 때 까지(여명기간)
    10년 주기로 계속하여 다시 해넣어야 하므로
    질문자 아이의 경우 7회 이상 보철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히는 현재 나이 및 성별에 의해 통계청 발표 생명표상에서
    기대수명을 찾아 향후 보철 소요 회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사고일로부터 10년, 20년, 30년...60년 후 까지
    각 기간에 대해 년5% 이자를 공제하게 되므로
    1치아 보철당 65만원을 인정하더라도
    7회 보철비의 사고일 현재기준의 현가는 400만원 내외 정도합니다.

    만일 임플란트 보철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금액이 적어져 300만원 미만 금액이 인정될 것이구요.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보철비 400만원 + 현재까지 치료비 + 위자료 100만원 정도라면
    아주 휼륭한 결과(판결 결과 보다 좀 나은 수준 정도)가 되며
    실제의 협상결과는 좀 양보한 금액이어도 될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늘 그렇듯 당사자의 몫이자 권리입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고114




    > 고등학생남자아이를 둔 부산맘 입니다.
    > 최근 아들이 친구여러명과 놀다가 친구가 던진 공에
    > 앞니 두개가 반이상을 부러뜨리고 왔습니다.
    > 사고당시
    > 초등학교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무리라
    > 아들과통화시 친구를 바꿔서 부모님께 꼭 이야기 하라하고
    > 전화달라고 했고 친구를A라 하겠습니다.
    > 첫날 진료 하면서 엑스레이상. 앞니 두개중 하나는 심각했고
    > 뿌리 신경 손상이 많이 가고 금도 제법 가있어서
    > 인플란트 이야기가 나온 상태였고 하나는 일단 지켜보자는
    > 식으로 신경치료를하고 3-4일후 A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 되었습니다.
    > A에게 전해 듣기에 심각성을 모르시는것 같아 상황설명과
    > 병원연락처 드리면서 혹시 화재쪽에 보험 있으시면
    > 알아봐달라고 했었습니다. 알아보신다고 하고 실사 나온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 아들과 일주일에1회 학교 조퇴를 하고 병원 진료 하면서
    > A부모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 그리고 2-3주 뒤에 보험사에서 나와 실사(?)같은걸
    > 하고 사건장소에서 CCTV확인하니
    > A학생의 과실이긴하나 고의성이 강해서 보험으로 해결이
    > 안된다고 결론이 나왔구요
    >
    > 오늘부로 신경치료5회 했고 엑스레이상 금이간건 좀나아진
    > 상태라 나이도 어릴뿐더러 기존치아를 발치하면서 까지
    > 인플란트는 안해도 되겠다 하시면서. 기둥세우고 씌우기로
    > 했습니다. ㅡ병원에 상황이야기를 하고 치료비를 청구해야할것
    >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총비용에 대해 어쭈어보니
    > 향후진료추정서 를 알려주시며 부산대치과병원 방문을 추천하셨습니다.
    >
    > 여기서 ... 아들은 하지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계속 던져서
    > 다쳤다고 A친구가 다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 작은돈도 아니어서 저의입장에서는 신경치료및 간단한 치료비
    > 는 저의가 해결한다 생각입니다.
    > 근데 앞니다 보니 크라운수명에 따라 혹은 부작용이나
    > 다른경우를 생각해서 향후진료비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
    > ㅇ ㅏ직 10대이기에 인플란트는 추후경과에 따라 시술해야하고
    > 일단 기둥세우기비용 15-20*2
    > 씌우는 재료에따라 60-70 *2 이구요 ...
    > 신경치료및 진료비는 일단 저의가 처리 하고 있구요
    > ————-사고 한달후
    > 상대방부모와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 저의는 진료비 위자료 제외하고
    > 현재 기둥2개 인공치아 금액과 크라운(임시방편으로 )
    > -160 사용함 (저의쪽에서)
    > (인플란트는 20세이후 가능성 있다고 소견서에 나오고)
    > 추후 인플란트시술비용 300과 크라운시술비 120
    >
    > 를 요구하였는데 상대방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그랬는데
    > 무리한요구다. 아니면 현재사용하신160+300(인플1회비용) 을
    > 다달이 50-60씩으로 보내드리면 안되겠냐고 하시어
    > 입장바꿔 생각해보라고 하시니
    > 상대방엄마왈 그럼 자기아들 앞니도 부러뜨리라고...
    > 그말에 제가 흥분하고 화나서 소송하겠다 하고 그자리를
    > 나온상태고 신랑이 뒷따라오면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 헤어졌습니다
    > 상대방에서 신랑과연락하여
    > 엄마이름으로 가족일상배상 보험 청구를 해보려고 한다고
    >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 보험사에서 현재까지 진료받은 진료 영수증과 진료내역
    > 추후진료비소견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 보험사에 손해의뢰해 보겠다 결과는 서류접수후 될지 않될지
    > 결정난다
    > 여기서 기존아이의보험에 있던 다른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에서
    > 나와 고의과실이다 하여 보험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 이렇게되면 엄마보험에서 보험이 된다한들 각각 화재에서
    > 보험금을 지급하라 나올것이고 반반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치료과정이 종결되지 않은상황에서 첨부 하게되면
    > 나중에 치료비에대해서는 3년이내 재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 이말도 믿을수 없구요...
    > 초기진료병원과 현재진료병원은 같으나 추후진료비추정소견서 발급은 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 추후진료비추정소견서효력이 발생하려면 발급받은곳에서 진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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