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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호 비슷한 정도의 주의의무....
  • 올린이 : sago114 ( 2018.07.11 22:41 ; From : 121.173.250.52 )
  • 조회 : 1241 회
  • 안녕하세요?

    신호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통행차량 모두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즉, 상호 주의의무 정도는 동일한 정도가 되며
    만일의 사고시 잘못 정도 또한 동일한 정도가 됩니다.

    다만 통행우선 차량이 10% 정도 과실이 적은 것으로 보며
    차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우월한 자의 주의의무를 10% 정도 부과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교차로에 거의 비슷하게 진입한 것이라면
    (명백한 선진입이라고 할 수 없는 최소한 1초 이상의 시간 차가 아니라면)
    좌측 도로 차량 보다 우측 도로 차량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으므로
    좌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60%,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 40%의 과실이 되어야 하나
    상호 충돌차량은 오토바이와 승용차이므로
    오토바이 10% 감산하여 50%, 승용차 10% 가산하여 50%,
    상호 5:5의 과실비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명백한 선진입 여부는 다시 확인 및 판단할 수 있으며
    (그러나 속도가 비슷한 정도라면 명백한 선집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상호 상대방을 발견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서행 및 급감속 등) 등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10~20% 정도 가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사고처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7/9일 오전 8시경 사고입니다
    > 비오는 날이구요
    >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왼쪽 오토바이,오른쪽 차량 입니다
    >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접촉하고가 났습니다
    > 차량은 앞 범퍼부분쪽이구요 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가 1미터정도 밀리면서(아스팔트에 밀린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5-7미터 정도 팅겨나가면서 구르게 되었습니다.
    > 보험회사가와서 조치후 바루 병원응급실가서 x-레이찍고 치료후 집으로 갔습니다
    > 다음날 제 보험회사에서 5대5라구 하는데 이해가 가질않네요.
    >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음날 그쪽 보험사와 통화중 사고시점은 녹화가 안댔고 사고난 후로는 녹화만 있다구 어이없는 말을 들었네요
    > 사진을몇장을 올릴려니 1장밖에 올려지질않네요
    > 물리치료는 계속받고있지만 대물건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 갑갑해서 이렇게 상담실문을 두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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