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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고 시점의 차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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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08.16 14:15 ; From : 58.224.60.133 )
조회 : 1867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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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 후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는 차후 문제로 남겨두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보상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차의 손상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는
차량이 전손(전부손해) 사고일 경우
차값, 차 교체기간 렌트비, 그리고 취등록세가 됩니다.
이 중 렌트비와 취등록세에 대해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한 금액을 보상받아야 할 것이며,
차값에 대해서는
1) 자차로 보상받는 방법
2) 상대방 차 대물배상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차값에 대해 자차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며
차량가액에 대해서는 사고 시점(2018년 2/4분기)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금액이 되므로
그 금액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자차로 보상받은 경우 자차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차 보험회사(화물공제의 경우 포함)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사고 시점의 동일 차종 중고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서도 중고매매시세를 확인하여 보상금을 제시할 것이나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조사확인한 가격이 낮을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자께서도 동일 차종 중고매매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보험회사 제시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질문자께서 확인한 시세를 보상에 반영해주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며,
질문자께서 확인한 중고 매매시세가 자차의 차량가액 보다 적을 경우
자차로 보상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보상처리 방법이 됩니다.
위는 소송시의 보상기준이기도 하므로
자차 혹은 상대방 차 대물보상이 위와 같지 않다면
그 때에는 민원 혹은 소송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1.사고정황
> - 좌회전 신호 기다리다가 신호 바뀌어서 정속 좌회전 진행
> - 반대쪽 직진차선에서 화물차가 경적울리면서 달려오더니 제 차량에 그대로 박음
> - 스키드마크로 보아 20m가량 끌려가면서 차량 조수석쪽 완전 파손
> - 화물차 운전자 측은 브레이크 파열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블박 및 사고정황으로 보아 상대방과실 100%, 12대 중과실사고임이 분명하고 이후에도 계속 주장한다면 국과수에 차량을 넘겨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
>
> 2. 현상황
> - 갈비뼈 골절로 인해 4주 진단을 받고 입원상태
> - 상대보험사 대인담당자와의 합의 얘기는 없었으며 향후 치료 후 진행 계획
> - 상대보험사 대물담당자는 현재 차량의 중고시세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주겠다고 주장
> - 17년 11월 출고한 올뉴투싼 차량은 현재 내용연수 1년이 안된상황인데 중고시세로 치면 2100여만원에 불과(취등록세 제외 2600여만원에 계약)
> - 일방적으로 당하고도 신차계약시 손해를 보는 상황..
> - 적절한 보상을 받아도 본전이네요...
>
>
> 3. 질문사항
> 1) 사고까지의 약 9개월의 감가를 뺀금액을 전액보상받아야하는게 맞는 것같습니다.(차는 폐차 진행) 이에 따른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만한게 있나요? 상대보험사측에서 중고시세를 기반으로 한다는데 1년도 안된차가 감가가 500이 떨어진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신차계약시 추가비용이 제반되는 엄청난 피해가 뻔하네요.
>
> 2) 이러한 대형사고는 처음이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는만큼 가져가고 모르는 만큼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말이 안되는 것같은데 금감원에 대한 민원, 사정사님과의 상담으로 차량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
>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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