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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지의무 위반과 그 효과(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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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08.20 08:48 ; From : 58.224.60.133 )
조회 : 1850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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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가 청약서를 통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릴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라 합니다.
청약서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묻는 질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3개월 이내에 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았는지"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7월 8일이 든 보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7월 8일 이전에는 기본 검사 및 혈액채취만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을 받은 상태가 아니며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월 10일에 가입한 보험(실비보험)은
가입 이전에 난소종양의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난소종양의 의심소견을 받은 상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구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초음파의 추가검사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 실비보험 가입시 그 사실(난소종양의 진단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물론 일부 부담보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부분해지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과 전혀 관계가 없는(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되는데
(3년이 지난 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장 등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후 3년 이내에 동일 질병에 대해 치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전기간 보장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위 2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이미 가입한 실비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더구나 새로이 실비보험 등의 가입 등이 가능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난소 종양 등의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다만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후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받도록 하고
(현재의 난소종양을 제외하고, 새로이 발생한 난소종양을 포함하여
가입 후 3년 이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장을 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가입 후 3년 이내 발생한 보험사고(치료비 발생액)에 대해서도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다만 그 청구 가능한 때(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ㄴ녀이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현재의 난소종양 검사비, 수수술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되
가입일로부터 3년인 지나되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좀 늦게 그냥 한번 보험금을 청구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병원 등에 진찰을 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나
7월 10일 보험가입시 사살대로 고지를 하였더라도
해당 부위 부담보 특약의 조건 등에 의해
난소종양의 검사비 및 수술비 등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미리 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은 안타까운 점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으므로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차선의 방법을 찾아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 질문 등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고114
>
>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관련 문제에 도움을 받아야할일이 있는데
>
> 지식인을 보다보니 선생님께서 명쾌한 해답들을 주시더군요
>
> 혹시나 도움을 받을수있을까해서 염치불고하고 글을씁니다.
> 다름이 아니라,
>
> 제가 결혼한지 10년이 되도록 임신이 되질 않아서, 산부인과 난임클리닉을
>
> 찾게 되었습니다. 7월 3일에 산부인과에서 기본검사를 한다고 피를 뽑고 7월10일에
>
> 결과를 들으러가게되었는데, (이때까진 아무문제도 없었습니다)
>
> 그중간에 7월8일에 제가 보험을 두개 가입했습니다.
>
> 한화생명 e암보험(무) 과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든든보장보험 무배당 1804 입니다.
>
> 이두개를 가입한이유는 ING생명 무)마에스트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더이상
>
> 유지하고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월 85000원을 내는데 보장내용은 너무 없고 지인때문에
>
> 들었던터라 해지하고 같은 금액으로 몇개 나눠서 보험을 들고싶었기때문입니다.
>
> 그런데 그때 제가 실손보험을 같이 든다는것이 까먹고 두개만 들고만것입니다.
>
> 그리고 산부인과에 7월 10일에 결과를 들으러갔는데, 초음파로 보니 난소에 종양이 있다는겁니다.
>
> 대학병원에가서 진찰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초음파 사진과 협업 기록지를
>
>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는데 혹이 크니 검사는 받아보는것이 좋겠다고요.
>
>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실손을 들지 않은것이 생각이 나서, 검사비나 이런것들이
>
>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0일에 부랴부랴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기본형 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무배당 1804
>
> 이보험을 들게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7월 12일 충남대병원에 처음 내원을 하게되었고요.
>
>
> 제가 궁금한것은 앞에 두보험은 제가 5년간 입원하거나 어디가 나빠서 진찰을 받거나 한적이
>
> 없었고 산부인과 결과도 듣기도 전이었기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보이는데,
>
> 제일 마지막 실손보험은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해서 들게되었다고도
>
> 볼수있을것입니다. 대학병원을 내원하기 2일전에 들긴했지만 초진기록지같은것에 왜 내원하게되었는가
>
>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실손보험 지급이 거절될수도있을까요? 그렇다면 앞에 산부인과를 가게된 것을
>
> 말하지 않으면 괜찮을가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8월 21일, 내일 수술을 하게되었는데 병원비도 검사비도
>
>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설상가상 이번에 검사하면서 당뇨병이 있다는 진단까지 받게되어서
>
> 실손보험이 거절되면 더 걱정이 늘게됩니다.
>
> 아직 수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조차도 알수가 없지만 악성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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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때문에 부디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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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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