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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은 문제....
  • 올린이 : sago114 ( 2018.10.04 17:58 ; From : 58.224.60.133 )
  • 조회 : 67 회
  • 안녕하세요?

    배상의무자(가해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입한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험회사가 배상권리자(피해자)에게 모두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가급적 적은 보상을 하려 하고
    이 같이 적은 보상을 하려는 부분 중 하나가 수리로 인한 차 가치하락손해이며
    배상권리자로서는 덜 받은 보상을
    배상의무자이자 피보험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배상의무자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부분이자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배상권리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타당한 금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법률상 배상할 의무는 없으나
    (배상책임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보상해야 할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고민하여 결정해야 할 부분이며,
    단, 법률적 사고처리 부분(경찰 신고 및 이후의 법률적 사고처리 부분)도
    감안하여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한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 면 고려하여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네이버에서 글 보고 급한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고 4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 지붕쪽이 심하게 파손이 되었는데 공업사에 수리를 하려고 하니 우그러진게 심해서 판금으로는 안되고 지붕 교체를 해야 한답니다.
    >
    > 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 피해자 분이 공업사에서 무슨말을 들었는지 지붕을 교체하면 심하게 파손된거라서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때 정상적인 차량에 비해 대략 300만원 정도는 가격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피해자분은 자기가 손해볼수는 없다고 저한테 보험사에서의 수리 외에 별도로 위자료 식의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구요.. 일단은 잘 몰라서 300의 반 150만원정도로 합의해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 그런데 전화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새차 같으면 모르겠지만 피해자 차량은 대략 6~7년정도 지나서 아무리 비싸게 판매해도 1000만원 이하일 것 같은데 300만원이란 기준이 맞나 싶더라구요..
    >
    >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 첫째로,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수리비용 외에 제가 별도의 합의금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 둘째로, 별도의 합의금이 있을수 있다면 얼마정도의 가격이면 적당한건지요?
    > 셋째로, 합의금을 못해주면 어떻게 처리(차량수리, 경찰신고 등)가 되는지요?
    > 넷째로, 위와 같은 번외적인 위자료 형식의 합의금은 보험사에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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