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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
  • 올린이 : sago114 ( 2018.10.05 22:45 ; From : 121.173.250.52 )
  • 조회 : 47 회
  •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 등을 할 수는 있으며
    그 경우 사고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사실을 보험에 들었으므로
    민사적 손해배상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내키지 않는다면 개인적 보상을 거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측도 여차하면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되며,
    그 경우 가치하락 손해는 청구자가 입증해야 하고,
    가치하락손해의 입증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가치하락손해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나
    (합의는 구두든 서면이든 괜찮습니다)
    나중 다른 말 하지 않게 하려면
    일체의 손해배상을 완료한 것이며,
    합의 이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더 이상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추가 문의 좀 드립니다.
    >
    > 만약에 제가 '가치하락손해금' 을 별도로 보상금을 안주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합법적으로 차량수리를 다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별도로 보상금을 해준다고 하면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나요?
    > (돈받고 나중에 가서 다른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 솔직히 요구한 가치하락손해금이 적당(100만원이하?)하면 이해하는데, 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요구하는거 같아서 좀 반감이 생기네요..ㅎ
    >
    > 보상처리나 합의 등 절차를 잘 몰라서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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