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
re:횡단보도 대인사고 가해자입니다. |
|
|
올린이 : sago114 ( 2018.10.17 15:18 ; From : 58.224.60.133 )
조회 : 17771 회
|
|
|
|
안녕하세요?
아직 경찰서에 사고신고는 되지 않은 모양이로군요.
자동차보험에 다 들었다면(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에 들었다면)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설혹 피해자측이 보험회사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사고 차 차주 및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에 대응하고(변호사 등 선임하여 응소 등을 하고)
배상판결(조정 및 화해권고 결정 포함)을 받게 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한 보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12대 주요항목 사고에 해당하게 된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사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어 처리된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 및 형사합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의 정도는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나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액의 정도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등과 별도의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부러 자진시고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합니다)
벌금 상당액 또는 조금은 상향된 금액에 합의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 요구액을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해보는 것도 괜찬을 듯 합니다.
즉, 형사합의 금액에 대해
협의를 좀 해보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끝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작으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
>
> 10월 4일 횡단보도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 가해자입니다.
>
>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을 치였습니다.
>
> 우회전 하기 전 차량 녹색 신호 확인을 했는데, 2차선으로 변경하려고 눈을 돌렸다가
>
> 앞을 보니 학생이 치여있었습니다.
>
> 골목길에서 빠져 나온 후 우회전하면 3차선 도로이고 바로 횡단보도 인데
>
> 우회전 직 후 브레이크도 엑셀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차선을 보다 사고가 났습니다.
>
>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사이 신호가 바뀐 것으로 사료되며,
>
> 학생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어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고,
>
> 피해자 측은 흉도 질 것 같다고 합니다.
>
> 그리고 사고 첫 날은 학생이 턱을 차에 부딪혔다고 하고 교정 중이라
>
> 치아가 흔들린다고 들었습니다.
>
>
>
>
> 현재 종합보험사와 연락한 바로는 아직 진단서를 보지 못해서 진단주수는 모른다고 하나, 정형외과에서 학생이 시험기간이라 사고 후 5일 후에 가니 증상이 경미해서
>
> 입원을 할 수가 없다한 것으로 봐서 (1~3주 인 것 같습니다.)
>
> 치과 쪽은 원래 진단서가 잘 안나온다고 하는데,
>
> 피해자 측은 교정을 한 치과에서는 추후에 턱이 내려 앉을 수도 있다고
>
> 그에 대한 책임을 제가 형사 합의금으로라도 져야한다고 합니다.
>
> 결론적으로 피해자 아버님이 형사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
> 현 상황에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
>
> 제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진신고 해도 될까요?
>
> 벌금은 어느 정도이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계속 요구할 경우
>
>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 또한 피해자 측은 제가 종합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
>
>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