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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설 소유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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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11.01 07:09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682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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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평상 혹은 공터의 노면 등)의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그곳을 빌려준 사람이 조치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사고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조치(안전관리 유지)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시설 소유자의 부주의와
그곳 이용자 부주의가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판단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책임 비율 등이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노면에 쌓인 낙옆의 정도, 그곳 지면의 형태 등을 확인하여
그곳 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그러한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무엇인지 판단 후
다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 동아리에서 행사를 위해 음식점에 공터 사용을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공터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
> 행사를 위해 공터의 평상을 옮기다가 낙엽에 미끄러져 바위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
> 척추를 다쳤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
> 음식점에서는 음식점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실외에서 다쳤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
> 정말 음식점측의 보상 책임이 없는 것 인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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