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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앞 차의 70~80% 정도의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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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12.13 21:13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702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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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영상을 주셨군요.
질문한 사고의 경우에는
앞 차량과 뒤 차량이 동시에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2대 차량의 과실이 동일하거나
뒤 차의 과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겠죠)
뒤 차량이 차로를 거의 변경 완료한 상태에서
막 가속을 하려는 순간
앞에 정지 중인 차량이 갑자기 급차로 변경을 함으로써
뒤 차량이 달리 사고방지 조치를 할 겨를이 없이
상호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통행할 뒤 차에 주의하지 않고
뒤 늦게 차로를 변경하게 된
앞차의 거의 대부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해야 하므로
앞 차의 70~80% 정도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판단자마다 주관이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할 수 있으며
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얼마쯤은 재판부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영상이 재생이 안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
> 보험사 직원이 같은보험사에 한명의 담당자가 양쪽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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