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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각자의 주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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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12.21 21:07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654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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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대편이 보이지 않은 여닫이 문을 서로 드나들기 위해
한쪽은 밀고, 한쪽은 잡아 당겼거나 당기려고 하고 있던 중
문이 열리는 쪽에 있던 사람이 열리는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결과 발생에 대해 기여한 과실은
상호 비슷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비록 한쪽 방향으로 여 닫히는 형태의 문이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위해 주의해야 하는 정도는 상호 비슷한 정도가 되며,
그 비슷한 정도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 역시
비슷한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닫이 문을 미는 사람도 반대편 사람이 있는지
유심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문을 밀어야 하겠지만
문이 열리는 쪽에 서 있던 사람도
반대쪽에 문지 벌컥 열릴 경우를 대비하여
영리는 문으로부터 좀 멀리 떠어져 문을 연 다음
안전이 확인된 후 그곳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실비율은 상호 비슷한 정도인 5:5가 됩니다.
과실비율은 이 같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냉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상호 주의 의무 및 그 이행 정도를 생각해보면 그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공연장에서 유치원 발표회를 마친후 문을열고 나가면서 들어올려는 사람이 문에 부딪처
> 코에 상처가 났습니다.문(외부가 보이지 않음)은 밀고 나갈수 밖에 없는 문입니다. 배상책임 관련하여 전적으로 저희 책임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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