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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액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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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12.27 09:28 ; From : 58.224.60.133 )
조회 : 1683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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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유치원안전공제 혹은 유치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공제의 경우 그 보상이 법률상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치원 및 가해 당사자인 유치원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상으로 인해 배상받을 손해액인데,
손해액은
1) 지출된 돈 : 치료비가 대부분이며, 장차 지출될 비용도 포함합니다.
2) 상실수익 : 부상으로 인해 잃게 된 수익을 말하며
질문의 경우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는다면
노동력상실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3) 위자료
3가지가 되며,
질문의 경우에는 손톱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의 장해가 남는 것인지 여부가 됩니다.
얘컨대 특정 일을 수행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을 받거나,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직업 선택의 제한을 받는 등의
기능적, 사회적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인데,
아마도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의 장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톱의 이상 모양에 대해 위자료의 보상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인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상은 이 같이 일정한 기준 혹은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관적으로는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객관적 손실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손해액을 완전하게 보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발생한 결과적 손해액을 사고관여자들이 분담하는 차원 정도에 해당하며
주된 손해,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손해 등에 대해
한정적 배상주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어느 나라든 완전배상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많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단념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에 도의적 책임을 요구해보거나
위자료 등의 보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기대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맘에 들지 않을 수 있으나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였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고114
> 6살 여자 아이가 두달 전 유치원에서 바깥 활동을 하려고 1층으로 모이던중 아이들이 많아지니 제 아이가 피했던 곳이 문쪽이었나봅니다(경첩쫍)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문을 닫았고 아이는 검지 중지 손톱 끝을 다쳤습니다
> (아이가 소리를 질렀는데 못들었답니다ㅠ)
> 바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처치를 받았답니다
> 엑스레이상 뼈에는 이상이 없으며 손톱은 빠질수도 안빠질도 있다며..그후 2주전 검지는 가운데 부분이 눌린 자국은 있으나 빠지진 않았으며 중지는 빠졌습니다
> 그런데 반정도 자란 손톱이 변형이 왔습니다 손톱 뿌리가 다쳐 일반적인 손톱 모양이 아닌 울퉁불퉁한 그러한 형태이지요.. 어제 유치원 원감과 다시 병원을 다녀 왔는데 재건 수술도 불가능 하단 말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 엄마인 제가 어릴때 생인손으로 손톱에 변형이 와서
> 지금까지도 컴플렉스를 안은채 살고 있습니다..
> 이제 곧있음 학교도 가야하고 아직 어리기에 살아 가면서 받을 상처에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 병원서 마지막에 성형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인조 손톱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 이렇게 아이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의 실수로 다칠 경우 유치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고 처리를 받아야하는건지 아이가 성인이 되서 본인 의지로 수술 받고자 하면 그때 보상으로 수술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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