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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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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12.30 12:40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670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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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1) 지금이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자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보험관련 종사자들은 좀 좋게 말해 추가고지라 하더군요)
2) 현재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3) 그냥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현재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취할 것인지 여부는
보험계약자 각자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나
대개는 가장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고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인 방법은 경우마다 다를 것입니다.
현재의 계약을 손실(납입한 보험료 등) 없이 해지할 수 있다면
(보험청약의 철회 혹은 보험계약의 취소 등이 가능한 경우 등)
그리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새로 가입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벗어날 수 없다면
(5년 이내 7회 이상 통원 혹은 30일분 이상의 투약 등에 해당하여
언제 가입하더라도 고지의무를 피할 수 없다면)
그리하여 새로 가입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자수할 경우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해 담보하지 않는 조건이 붙는다면
(비염 등에 대하여 3년 혹은 5년의 부담보특약을 설정해야 한다면)
그냥 현재 계약을 그대로(고지의무 위반을 숨긴 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로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또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법 651조에 강행규정으로 정한 누구도 어길 수 없는 내용이며
법원 판례 등에서도 한결같은 확립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외에
고지 대상 질병에 대하여 가입 후 5년 이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에 대해 보험기간 전기간 보장을 제한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의 약관을 근거로
가입 후 5년 이내 진단 및 치료받은 고지 대상 동일 질병에 대하여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약관의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 내용 또한
상법 제651조에 위배되어 약과내용이 무효라는 것이
법원 판례이자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고지 대상 질병과 동일 질병이든 아니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께서 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이전 기간에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계속하여 다니더라도
그리고 그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든 그냥 일반으로 처리하든
그 치료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질문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 지난 후의 비염치료비에 대해서는
정정 당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는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고
보상담당자 및 보험 판매 종사자들에게 그 같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 회사 혹은 다른 손해사정회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시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가끔비염으로 이빈후과를 가는데 보험가입시 고지를 안했습니다. 보험가입은 얼마되지 않았고요 그럼 보험기록 안남게 100%사비로 하는게 좋을거 같긴한데 이런거 생각안하고 자유롭게 이빈후과를 간다면 말입니다. 원래 비염증상이 있었는데요 의료보험혜택받아서 간다고 하면 갑자기 비염이 생긴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닐수 있을까요 한 삼사년 지나면 갑자기 비염이 생긴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닐수 잇는지 이거 어떻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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