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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액의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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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2.09 12:28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701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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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의 경우에는 소송시 법원 판결 등에 인정하는
손해액 또는 손해배상액 신정 기준을 참고하면 될 듯 합니다.
사람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1. 사고로 인해 지출한 돈
2. 사고로 인해 수입 줄어든 돈
3. 위자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치료비, 간병비 등은 지출한 돈이 되고
(장차 지출할 비용인 향후치료비 역시 치료비의 일종으로 지출 비용이 됩니다)
입원기간 상실수익,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 등은
수입 줄어든 돈(상실한 수익)이 됩니다.
더불어 위자료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대개 통원회수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손해액 또는 손해배상액은 위와 같이 산정하게 되므로
진단이 몇주인지는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진단이 몇주인지는 형사처벌을 위해
혹은 진단서만 들고 대충 합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손해배상 혹은 손해보상은
다 치료한 다음 손해액을 하나씩 일일히 따지고(지출한 돈, 수입 줄어든 돈 따지고)
그 증명을 하여
증명된 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입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장해가 남을 정도가 아니라면
소득상실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대개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상의무자(지자체 혹은 행사주관자)가 가입한 보험이
구내치료비 등 치료비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고
그 이외 손해(위자료 및 기타손해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 같이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별도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위자료와 기타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으로
상당액(100~2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협의 등을 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 손해액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부분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일주일전에 지자체에서 하는 겨울축제에 갔다가 사고가있었습니다
> 고무보트(스노우보트)를타고 얼음과 눈으로 만든 인공계곡같은곳을 내려오는 시설이었습니다
> 우리가족은 3명이타고있었고 한참타고 내려오는데 보트가 갑자기 멈춰서 보트가 멈췄다고 소리친후에 아내가 내려서 보트를 다시 돌리는중에 위에서 어른 4명이 탄 보트가 갑자기 내려와서 아내와 충돌했습니다 나중에 행사 책임자를 만나 사고를 설명했고 본인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해서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 그리고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으라고해서 직접 부딪힌 다리를 검사했고 타박상이라고해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다음날에는 목이아프고 그 담날부터는 어깨쪽이 아파서 팔을 들수도 없이 아프고 힘을 줄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 지자체 공무원은 행사관계자에게 보상문제를 넘겼고 행사 관계자는 첨에는 행사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보험으로 병원치료비만 처리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려서 혼자 병원가서 치료를 받기도힘들고 제가가쉬는 토요일에만 병원에갈수있어 치료를 장기간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상태인데 치료비만 청구한다는것은 너무도 억울한것이라 생각이들었습니다
> 그래서 관계자랑 다시 얘기해서 일상생활의 손해도 보상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서로 공감을했습니다 보험처리 대신 회사차원에서 보상을 해줄수도있으니 생각해보라고했습니다
> 그래서 좀 알아보기위해 상담게시판에 글을 남기게됐습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에 준해서 생각해볼때 치료비랑 휴업손실을 합쳐서 보상해줘야할것같은데 이런게 맞는지요?
> 혹은 다른 기준이있다면 어떻게 보상비를 산정해야하는지요?
> 예를들어 도시일용노동자 일당인 12만원정도로 계산해서 진단이2주정도나오면 그걸 곱하는게 합당한건지요? 100프로 일을 못하는건아니니까 약 70프로로 봐서 계산해야할지요?
> 보상비산정에대해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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