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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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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3.15 15:38 ; From : 58.224.60.133 )
조회 : 1682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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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로서는 보험약관내용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보험사고에 대해 질문자께서 설명받은 내용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인하여
계약자인 질문자께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확인은 필요하나
이미 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질문자께서 주장하는 2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한편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게 된 과정(경위),
청약서, 상품설명서, 기타 청약 관련 서류의 작성내용,
청약사실 등의 확인 전화 녹음내용,
보험약관의 세부적인 내용
관련 당사자(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설계사 등)의 주장 혹은 확인내용 등
보험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해주시면
그 검토 등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도 필요하여 글 올립니다.
> 2009년 1월에 10년 만기로 6세 아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019년 1월 10년 만기일에 보험료를 내면 2종으로 100세만기까지 전환이 되는
> 보험이었는데... 만기일이 다가와서야 1종 최초보장 중 일부만 전환이 되고.
> 질병실비등 일부는 전환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처음에 설계사는 아이가 보험가입중 중대한 병에 걸려 인수거절되었다고 하다가.
> 나중엔 자기도 몰랐는데...처음부터 위 보험은 2종전환시 일부만 전환되는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 이는 분명 설명의무위반인데...
> 이런경우...1)) 판례를 찾아보니 "보험사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 라던데... 그의미를 정확히 모르겠고.
> 2))혹시 보험회사가 저에게 지급한 거액의 보험금을 반환받고싶은 욕심에
>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설명의무위반=불완전판매=무효"를
> 주장할 수도 있나요?
> 3)) 설명의무위반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 기납입보험료를 돌려받고...무효시키는 계약자들이 많아서
> 걱정이 되어 민원 접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
> 아이가 중대한 질병으로 더이상 보험가입이 힘들고
>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어떻게든 질병의료비 실비를 전환시키고 싶은데
> 저의 경우...
> 무효가 되면 절대 안되고
> 설명의무위반으로 2종으로100세까지 전환을 주장해야 하거든요~
> 도움부탁드립니다.
> 글이 길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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