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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피보험자의 동의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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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3.23 19:35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572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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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써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상법상의 계약 성립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불어 피보험자 동의를 누락한 경우
나중 보완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계약이 유효로 되는 방법은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누락이 되었다면
2건의 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사망보험이든 사망보험금 이외의 실비보험금이나 암보험금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며,
만일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그 보험금을 환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주 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나중 확인전화시 본인이 청약서에 서명한 것인지 물었고
피보험자 본인이 그렇다고 답변을 한 것이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받아
유효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해볼 수는 있으며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확인 전화를 한 것이 보험게약책임개시일 이전이라는 점과
피보험자 본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보험자 본인이 계약자로 하여금 대리 서명토록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당연스럽게 보험회사와 1심 ~ 3심까지의 힘든 소송을 해야 하고
또한 그 승산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내용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손해액(받아야 할 보험금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데 대하여
반드시 보험회사의 과실(책임)이 있어야 하며
이는 대개는 설계사의 책임이 되므로
미리 설계사가 책임이 있음의 증거를 확보해두거나
보험회사(보험회사 직원 등, 설계사는 직원 아님)가
지금이라도 피보험자 동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보험료를 계속받도록 하는 등의
보험회사 책임을 만들어둔다면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판례에 의하면 70% 등이 있습니다)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 서명 보완은
보험회사(모집조직 포함)가 피보험자 동의 누락을 알고도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면
계약자 등의 손해발생에 일조하였으므로
그 일조한 비율만큼 나중 책임을 지울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피보험자의 서명 보완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받는 것이므로
애초에 의도한 보장을 모두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의도한 보장내용의 보험의 가입을 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립하지 않은 무효인 계약은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설계사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면 계약자가 피해를 입어야 하며,
만일의 경우 경제적 피해액은 항상적으로 계약자 보다 설계사가 더 적게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쉬운 일은 아니나
그렇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얘기 및 답변 등에 대해서는
그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밑에 피보험자 대필문제 질문자 입니다
> 답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
> 말씀듣고 확인해보니 운전자와 어린이보험 둘 다 사망관련 담보가 있습니다
> 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히 알았는데요
> 민원 손해배상 요청시 제게 유리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 설계사분이 엄마지인이신지라 굳이 피해가 가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 1. 제가 나중에 보험금을 타려고 할 때 보험사에서
> 피보험자 사인이 계약자인 엄마 사인과 필체가 같다는 이유로
> 이의를 제기하여 보험금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자필서명했냐고 물었을때 그렇다고만 대답하면 상관없나요?
>
> 2. 사망아닌이상 암보험금이나 수술비등에 있어서 필체문제로
> 이의제기할 일은 거의없다고 다른 치료비들땜에 유지하고자하는거면
> 조용히 가져가면 아무일없을거라는데 맞나요?
>
> 3. 자필보완이라는 게 있다는데
> 자필보완을 하면 추후에라도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 자필보완하면 정상계약된다 vs 해봤자 원본이 회사에있어서 나중에 보험금요청시 꼬투리잡힐 수 있다
> 로 갈리던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일지요??
>
> 보험회사에도 선뜻 문의하기가 힘드네요
> 제 서명이 자필이아니라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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