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re: 15세 미만의 사망보험계약... |
|
|
올린이 : sago114 ( 2019.03.24 22:57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6123 회
|
|
|
|
안녕하세요?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 중 사망보장내용에 대해 무효인 계약이 되며
다른 보장내용은 유혀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망보장내용에 대해서도 15세 이후 보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판례 등은 있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얼마전 신문에서 15세미만자를 사망사고로하는
> 보험은 무효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 그런데, 2009년 4월이전 손보사에서 판매된
> 어린이보험은 주계약(기본계약)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로 15세 미만은 200만원 담보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질병.상해 의 보험금을
>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맞는데...
> 금감원에서 판매를 허락해서인지....
> 아님, 사망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정하는 무슨 이유?
> 판례가 있는지...
>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원래 주계약이 무효이면 선택계약도 무효인데
> ....즉, 어린이보험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데...
> 궁금합니다.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