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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가 점검 혹은 타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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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9.04.01 16:40 ; From : 58.224.60.133 )
조회 : 1590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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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번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 전에 미리 한말씀 드리면
글에 의해 질문 및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고
대화 혹은 전화통화에 의해 질문 및 답변을 주고 받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좋으나
특정 부분은 전문가만이 이해하는 것이 좋거나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 더 100% 완벽한 대비는 없습니다.
특히 보험은 더 그러합니다.
때로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 혹은 차선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 내용을 모두 감안하여 포괄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고지의무 사항에 대하여
이미 가입한 보험 혹은 가입할려고 하는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질문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은 보험계약 인수 여부 및 보험료 적용을 달리할 중요내용에 해당하는지
2가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묻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단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받은 경우), 치료, 입원, 수술,투약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러므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건진결과 통보를 받았고
그 결과통보내용 중에 자궁경부비정형세포 발견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고지 사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달리 3개월 이내 사실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면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 자궁경부 검사를 하게 되었는지 등은
고려 사항 아닙니다.
이는 식용억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이입니다.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약 처방을 받았고
그 사실(처방받은 사실)이 건강보험금여 내역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의사 혹은 병원과 얘기한 내용 등을 고려 사항 아닙니다.
(질문자와 병원 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급여내역 등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고지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들인 비용은 병원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급여내역 등에 나타나지 않게 되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기본적인 검사가 아닌 좀 비싼 여러 검사를
온전히 개인적인 비용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프리미엄급 검진)
더 그러하다는 의미이며,
미리 계획 하에 여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차적으로 진찰 혹은 기본적 검사를 한 후
좀 더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하거나
시차를 두고 1번 더 검사를 하는 것을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라 합니다.
3)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30일분 이상의 투약처방을 받는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건강보험급여 내역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면
이는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판단(자가진단)을 해보시고
타가진단을 원하신다면 관련 서류를 보내주세요.
특별히 그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2. 고지의무 위반 계약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에 대하서는
1) 해지
2) 위반 사실의 자수
3) 유지 및 보험금 청구
등이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면(조력을 받으면)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다 받는 방법이 있고
그 중 신의칙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거나,
이해 하더라도 어땋게 할 수 없는 것일수도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이후 대응을 잘 하는 방법의 하나가 됩니다.
실비보험 등의 보장내용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
보험금 일부를 청구하는 것 역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그에 대해서는 또 그 때 대응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고지의무 위반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 이것도 내용이 길어 메모장에 작성하여 파일로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
> 감사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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