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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치아보철비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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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5.17 06:38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539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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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자, 42세의 향후 여명은 44.52년입니다.
크라운 방식의 보철은 내용년수(사용 가능년수)가 10년이라는 것에
의학계 및 법률계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의없는 사실로 확립된 것이어서
설혹 8년 주기의 6회 보철이 요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내용년수가 짧을 수 밖에 없는 사유와 그 의학적 근거 등)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보철주기는 10년을 인정받게 되며
따라서 보철회수는 현재를 포함하여 5회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의 보철비는
그 기간 년5%의 이자를 공제해야 하므로
년5%이자를 미리 공제해둔 호프만계수를 사용하여 그 계산을 하면
60만원 * 3 * (1 + 0.6666 + 0.5 + 0.4 + 0.3333) = 약 521만원이 됩니다.
즉, 사고 직후 1회를 포함하면 약 521만원이 되며
이미 1회의 보철을 한 것이라면 3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그 간 소요된 치료비,
앞으로 추가하여 지출하게 될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더하여 보상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일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을 보상받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30%쯤 있다는 것을 젠제로 하더라도
3개 치아의 크라운식 보철을 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면
5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무효 등이 되지 않으며
취소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취소의 요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보상 여부 및 금액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크게 염두에 둘 내용은 되지 못한 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상해로 인한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 치아 3개 보철치료 추정서로 10년마다 6회 교체비용까지 총 1,1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경우 심사 후 보상금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 위 내용으로 지식인에 질문 올렸었는데요...
>
> 760420- 여성이구요
> 2018.02. 상해로 인한 건으로 제과실 30%잡혀있고,
> 윗니 중앙 3개 치아에 신경,보철치료 필요하단 소견과 함께 보철치료에 대한 추정서를 제출했는데,
> K 비가학적치수염 진단명이어서 기여도를 알 수 없다하고, 서류도 제가 제출한 서류 중 일부만으로 심사받은 듯 합니다. 제출한 서류 전체를 제가 봐도 뭔가 부족한 내용이다 싶었는데, 그마저도 다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더라구요.
> 부족한점 여러 이유를 들며 심사불가능 결론이 났다고 안내되었고, 저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능한줄 알고 포기하고 200만원정도 받는 선에서 어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
> 그런데, 부족한 내용 서류 추가도 가능할 듯 하고, 아직도 통증으로 힘든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서두른게 아닌가싶어서요.
>
> 신경치료는 치아당 10만원 예상된다고 구두로만 듣고, 추정서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 보철치료만 코어축성 1회당 10만, 지르코니아크라운 1회당 50만원,
> 평균수명안에 8년마다 총 6회 교체, 3개치아에 적용...내용으로 총 1,080만원 추정된 상태입니다.
>
> 추정서 1,080만원 중 300만원 인정되서 제과실 30% 적용되어 200만원을 받은셈인데요,
>
> 1. 어제 합의서 도장 찍고 미입금 상태지만, 입금 상태에서도 합의취소 가능한가요?
> 2. 합의취소 후 재심사 요구 가능한가요? 저 추정서로 산정되는 보상액은 얼마정도인가요?
> 과실 적용 후 금액이 200만원과 별차이 없으면 그냥 마무리할까해서요.
> 이 상담실에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확실히 100만원 이상의 차액이 나는지...만이라도
> 알려주시면, 프리미엄 상담실에서 다시 상담하겠습니다.
> (이미 한차례 도장 찍은 합의서 취소했다가 다시 찍은거라...확실함 없이 진행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 3. 같이 발병된 턱관절장애도 내장증 k코드를 이유로 기왕증을 주장하며 기여도 50%로 나온 상태입니다. 비가역적 치수염 k코드는 보존치료에 대한 추정서 작성때문에 쓰여진거고,
> 이전에는 s코드로 진료되었다고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 그래도 기왕증이라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 참고로, 다치기 전엔 턱관절도 치아도 아무 문제 없었고, 현재는 턱관절 개구장애는 호전되었고
> 통증은 계속있으며, 치아도 사고이후부터 줄곧 심한 통증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 도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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