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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그럼에도 합의를 한 것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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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5.18 18:19 ; From : 121.173.250.52 )
조회 : 1560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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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내용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합의 내용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합의금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합의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실제 내용과 달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한 것이라면
즉,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일금 원을 받고
나머지 권리 일체를 포기하며,
합의일 이후 여하한 사유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의 문저를 작성하고 날인 등을 해주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최종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사건은 합의 내용대로 종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리 붙들고 호소 등을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찾아가서 사흘쯤 업무 전혀 못하게 계속하여 붙잡고 하소연 하면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합의가 무효라거나
합의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민원 혹은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같이 한 노력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냐 입니다.
어차피 보상담당자가 다른 조치 등을 할 의사가 있지 않다면
시간 두고 곰곰히 생각해보신 후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사고114
> 어제 향후치료비추정서 문제로 상담했었는데요,
> 보험회사에서 서류작성 들어갔다고 합의취소가 힘들거라고합니다.
>
> 한부분에 대해서만 더 질문드릴게요.
>
> 합의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재합의하는 자리에서도
> 계속해서 제가 보험금산정내역서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
> 추정서 심사가 거부(?)되었다며, 원하면 기존 받을수 있는 보험금을 가지급을 해주겠다고
> 산정해온 내역서는, 면담자리에서 아주 잠깐 살펴보게 했고(제대로 볼 시간을 안줌)
> 서류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다시 산정하고 알려주겠다며 주지 않았고,
>
> 1차 합의자리에서 역시 서류로 달라고하였으나 금액을 다 맞추지 못해서 줄 수 없다며
> 또 살짝만 보여줬는데 제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 턱관절 추정서 중 일부만 인정하겠다던거를 전부 인정해주는걸로...
> 위자료에 대해 과실을 붙이지 않는 등(처음부터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는걸
> 낮춰서 지급해주겠다던거죠?)으로 기존 금액을 상승시켜서
> 대략 5~60만원이 비는 금액으로 작성된듯했고,
>
>
> 2차 합의자리에서는 사전에 꼭 산정내역서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 역시나 금액을 다 맞추지 못해 완성이 안되었다며 1차 합의때 작성된 내역서도 아닌
> 가지급건으로 산정된 내역서를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
> 상승된 금액을 기존 항목에서 금액을 올려서 처리해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 우선 제게 보험금 지급후 내부적으로 처리하려한다며...
> 시말서 쓸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
> 이런 과정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
> 추정서 심사 안된내용으로 만난 자리에서 추정서심사결과지 보여주길래 서류로 달라고하니
> 원래는 보여주면 안되는건데 보여주는거라며 이자리에서 보기만하라고 했고,
> 머리 복잡해 내용이 잘 안들어와서 사진찍어 집에서 보려고 사진을 찍으니 못찍게 말리고...
> 결과지를 저한테 보여주면 안되는게 맞나요?
>
> 결과지 내용을 일부 보아도, 제가 제출한 서류가 모두 심사에 반영되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 (추정서 발급병원, 대학병원 소견서에 신경치료 필요하다는 내용있는데
> 신경치료가 필요한지 알수 없다며 치료부터 받으면 다시 심사하겠다 결과 나온게 이해가 안됩니다. )
>
> 이처럼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라고 문제삼아도
> 소용없을까요?
>
> 합의취소가 안되더라도 추정서심사내용에 관한 서류와
> 제게 지급한 보험금산정내역서를 서류로 받고 싶은데
>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할권리가 있는건가요?
>
> 답답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려봅니다.
>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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