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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액 또는 보상금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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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5.31 08:11 ; From : 58.224.60.133 )
조회 : 1528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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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액 혹은 보상금은
그 내역(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별로
세부적인 판단에 의해 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세부적인 내역 등을 바탕으로 총액의 개념에 의해
최종적인 보상합의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내역별 손해액 등은
확정적인 개념이라기 보다 다소 가변적인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예컨대 내역별 손해액 합계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정할 수 있으며
특히 약관 기준에 의한 보상이 아닌
소송시의 예상판결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합의를 할 경우
(이른바 소위 말하는 "특인" 혹은 "재심" 등에 의해 보상합의를 할 경우)
세부 내역별 금액 보다는
전체적인 금액 등으로 보상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상 부위가 턱관절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의 사고기여도(또는 사고관여도)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굳이 사고기여도 등에 대한 소견을 받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 소견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후 상태 및 치료내용 및 치유과정 등의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등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진찰하게된 의사로부터도 소견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한편 진단서 및 병명 등은
손해액 혹은 보상금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나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유익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어디까지나 추정서에 불과하므로
추정서 내용 전부 혹은 일부를 손해액 및 보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도 있고
다시 추정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발급받은 추정서를 아예 배제하고
실제 치료 등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사고후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사건관여도에 대한 소견서를 받으려고하는데,
> 저를 진료했던 의사분께서 퇴사하셨다고합니다.
>
> 1. 중간에 한두번 진료받은 선생님, 그 병원 병원장(주인,책임자),
> 다른병원에 근무중인 저를 주로 진료했던 선생님...중 어느 분께
> 사건관여도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야할까요?
>
> 진단서는 초반에 이곳에서 한번(염좌... 2주) 받았고,
> 1년이 지난 지금도 치료를 계속 해야합니다.
>
> 2. 현 시점에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
> 3. 사고 후 증상 중, 주증상 하나가 두번째 재발했는데...재발된 소견서 제출시
> 현재 책정되어 있는 위자료에 반영되어서 금액이 올라가나요?
> (처음 소견서(1차 가지급) 이후, 재발 소견서 제출후 2차 가지급 위해 책정해 온
> 금액을 보니 위자료가 2배로 올라가있었습니다.)
>
> 4. 향후치료비추정서 심사에서 관여도등에 의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 추정서 취소하고...치료받으면, 이전처럼 과실상계만 해서
> 치료비 및 교통비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심사내용인 기왕증, 관여도 등을 계속 적용해서 추정서 제출하기 이전의
> 금액산정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되는건가요?)
>
> 5. 위 처음 방문한 병원 진료 후 5일 뒤에 방문한 다른 병원에서,
> 상해코드가 아닌 질병코드를 적용해놨고...이것을 이유로 기왕증 추측된다며
> 문제삼고 있는데, 상해코드로 바꿔달라고해야할까요? 그 질병코드를 붙인 이유에 대한
> 소견서를 써달라고 해도 될까요?
>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증상들은 거의 같고 통증 정도 등 상태만 좀 나아졌으며
>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입니다. )
>
> 질문이 많지만 하나하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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