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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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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9.14 08:29 ; From : 121.173.249.198 )
조회 : 1440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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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행자의 과실은 차 운전자와 비교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보행자로서 좀 더 주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개념으로
굳이 잘못의 정도를 비교하자면
다른 보행자와 경우와 주의를 다 했는지 정도를 비교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다른 보행자(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그러면서도 지나는 차량에도 주의하는 보행자)와
사고방지를위해(자기 자신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는지
아니면 얼마쯤 주의를 덜 했는지
그 여부와 장도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있지만
소송 등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10~20% 정도 차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종합적으로 본다면
질문의 경우 보험회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등의 병명에
상해분류코드와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것이라면
현재 병증에 상해와 질병이 모두 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상해기여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질문자님으로서는
현재의 병증에 사고 전 안좋은 상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이후의 치료 등은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의한 조치 등으로
그 치료비용 등은 전액(100%) 사고로 인한 비용으로
전액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학적 혹은 법리적으로도
사고 이후 수술 등을 하였거나 치료가 아주 장기화 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고로 인해 악화된 병증에 대해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 보험회사가 기왕증 기여도 주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 여부는
위와 같이 의학적,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그에 관해 미리 약관 혹은 법률 등에 미리 규정해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상대방 차 보험이 책임보험만 들었거나 책임보험 보상만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1) 가해자측(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거나(소송도 가능함)
2) 피해자측 보험(본인 및 가족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측에 구상을 하도록 하는 방법
3) 피해자측 보험 등이 있지 않고, 가해자측으로부터 현실적인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일부라도 보상받는 방법을 취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으로서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를 찾는 것도
치료를 잘 하는 것 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114
> 3개월 전에 횡단보도에서 1~2미터쯤 떨어진 지점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 건너려고 2~3발자국 뗀 상황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차량과 거의 부딪칠 뻔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보행 중 급정지하게 되어 오른쪽 무릎에 통증과 보행불편이 생겼습니다.
> 사고당시 운전자는 그냥 가버렸고 저는 사고 당일 통증이 발생해 사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 조사가 2.5개월 가량 지연되어 가해자도 두 달반이나 지난 상황에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고 가해자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고 당시 제 발의 위치가 횡단보도에서 위치해 있지 않고 실선 바로 옆을 조금 벗어난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면서 제 과실이 20%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친 후로 저는 제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통원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 최초 통원한 병원에서의 진단은 염좌로 2주 나왔고, s코드가 주병명에 m코드가 부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처음 다니던 병원의 치료에 전혀 호전이 없고 통증이 심해지길래 무릎상태가 염려되어 두번째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왔는데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통원확인서에는 주병명이 m코드이고 부병명이 s코드로 나왔습니다
> . 대학병원은 자세한 검사를 해보고 지나가자는 생각으로 한 번 간 것이어서 그 이후 치료는 집 가까운 또 다른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도 진단서에 주병명을 m코드로 부병명을 s코드로 발급해 줬습니다.
> 저는 분명히 위의 교통사고때문에 우측무릎에 통증과 이상이 갑자기 생긴 것인데, 통원확인서와 진단서가 이런게 나오면 가해자측과 그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상병코드로 또 문제삼아 병원비를 질병코드만큼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 [문의 드립니다.]
> (1) 사고 정황 상 제 과실이 보험사 주장대로 20%로 나올 수 있는지요?
> (2) 두번째 통원한 대학병원의 통원확인서와 현재 통원하고 있는 병원의 진단서 상에 병명코드가 주병명이 m코드이고 부병명이 s코드인 경우, 가해자 및 그 자동차보험사에서 주병명이 m코드라는 이유를 내세워 치료비 배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요?
> (3)만약 (2)의 사유로 치료비 배상을 책임지지 않을 경우 보험약관이나 관련 법규 상 그 뒷받침되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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