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
re: 사고 결과에 기여한 비율의 정도 등... |
|
|
올린이 : sago114 ( 2019.09.14 08:42 ; From : 121.173.249.198 )
조회 : 14127 회
|
|
|
|
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은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비율 혹은 손해분담비율이라 할 것인데,
일정한 결과(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발생)에
2사람 이상이 기여를 하였거나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가해자측이 전액 부담키로 하는 것 보다는
피해자측 또한 일정비율 혹은 금액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각자 부담할 비율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있어서도
조심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오로지 질문자에게만 있는지
애초부터 옆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위치에 정차 혹은 주차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인지
만일 그 위치에 정차 혹은 주차할 수 밖에 없었다면
차 운전자가 내려서 문을 여러주는 등 안전을 위해 최대의 조치를 할 의무는 없는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고 당시 교통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판단 결과에 의해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해 상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정도에 의해
과실비율을 판단하여
그에 의해 질문자님과 사고차 운전자와 과실비율 혹은 손해액 분담비율에 대해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실비율 혹은 손해액 분담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법륭에 따라 소송 등을 제기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돈 받는 측이 그다지 유리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입장으로는
협읠르 잘 하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114
> 제가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탈려고 문을 열었는데 옆에 주차된 트럭 쇠부분이랑 문 끝부분이 부딪쳐서 이쑤시개 구멍정도 크기의 색벗겨짐이 일어낫는데 제가 문을 열다가 일어난 사고이긴 한데 네이버검색 해보니 개문사고라고 나오는데 이럴경우 제 과실이 어느 정도이고 비용이 발생한다면 제가 어느정도 보상을 해드려야하나요 아직 대학생이고 타지 생활하고 있어서 부모님한테는 말씀 못드릴꺼 같고 이런 경우가 첨이라 네이거 찾아보다 이싸이트를 발견하고 무료상담 글 남겨보아요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