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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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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11.17 14:42 ; From : 195.228.128.62 )
조회 : 1448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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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사고114를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질문을 하셨으므로,
해당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위 내용으로 본다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전 알릴사항을 알리지않은 의무고지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되나요?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되며
일반적으로 좀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도
(예컨대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한 경우 등에는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법에 정한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도 이를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식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보험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해지 등)은 효력이 있지 아니합니다.
2. 의무고지위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사기죄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란 보험 가입시부터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 의도(보험금을 취득할 의도) 등이 분명했는지 여부는
확실하다고 간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가 무식하게 고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전액)만 돌려받고 보상(실비, 입원, 사망보험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를 기다린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 점(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유)을 이유로
민법에 의해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무식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책임준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손해사정사님의 여러 답변을 보았는데요,
손해사정사님의 말씀처럼 가령, 의무고지위반사항이었다해도 계약후 3년이 지났으므로 계약해지는 되지않고 과거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후 3년까지인 18.02.24까지는 보험금을 보상받지 못하고 18.02.25일부터는 해당 병명(알콜관련)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실비, 입원일당, 사망보험금)
==> 질문하신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 고지의무 위반 이후의 신의칙 위반이 쟁점이 될 것이며,
아마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신의칙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고,
그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정황, 증거 등에 의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 등을 보험금 청구권자 스스로 할 수 없는 때에는
저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더러는 끝까지 그 거절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소송까지도 생각해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박한석 손해사정사님
>
> 문의드릴 게 있어서 네임카드에 적힌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
> 글 내용이 많이 길지만 한번 봐주시고 좋은 말씀드립니다.
> ---------------------------------------------------------------
> 작은아버지께서는 혼자 계셨었습니다.
> (부모님 두분 모두 돌아가셨으며 자식이 없습니다.)
>
> 저는 조카인데요, 작은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다보니 나중에 병원에 다니시거나 돌아가셨을때를 대비하여 보험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여 화재측에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
> 직접 자필서명과 통화를 하셨으며 계약당시에는 크게 이상 있으신 부분이 없으셨습니다.
> 다만, 혼자 계시다보니 외로움에 약주를 자주 드신것 같고 음식을 잘 챙겨드시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
> 보험 계약일 : 15.02.24
> 돌아가신 날 : 19.09.22
> 계 약 기 간 : 약 4년 7개월
>
> 보험가입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사지마비 비슷한 증상으로 쓰러지신걸(하루이틀 지난것으로 생각됨) 지인분이 발견하여 1차 a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마비증상 및 인지저하등 치료가 필요하여 b요양병원으로 재이송되어 치료를 받으셨으며 19년9월 2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
> 요양병원 입원일 : 15.07.22
> 요양병원 돌아가신 날 : 19.09.22
>
>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의 원인입니다.
> 가) 직접사인 : 정액질
> 나) 가)의원인 : 기타 세균성 폐럼
> 다) 나)의원인 : 혼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부전
> 라) 다)의원인 : 베르니케뇌병증
>
> 15년 7월 22일 요양병원 입원이후부터는 술과 담배를 일체 안하시고 치료만 계속 하셨는데요,
> 요양기간 입원당시 보호자가 친큰고모로 되어 있었지만 고모분들하고는 사이가 좋지않아 연락을 안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청구하려고 병원서류를 떼보려고 했었는데 보호자(고모)가 발급해주지말라고 병원에 얘기하여 실비청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 이후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실비 및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청구하기 위해 서류 발급을 원했지만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으며 고모분(셋째)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병원서류를 발급받아 흥국화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 1.실비
> 2.입원일당
> 3.사망보험금
>
> 보험회사에 접수후에는 보험금 지급에대해 사실확인 및 병원관계 조사가 필요하여 손해사정사로 넘어갔다는 지연문자를 받았습니다.
>
> 손해사정사 담당자분의 말로는 보험계약전에 알콜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입원기록지상 a병원에서 알콜로 인한 치료받은 내역과 사망진단서상의 베르니케뇌병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병원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분쟁의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보험계약당시 저도 이러한 과거 치료기록은 저는 몰랐으며 작은아버지께서도 술은 자주 드셨지만 이렇다할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저도 보험금 청구하고나서보니 과거에 알콜성 간질환으로 a병원에 몇번 입원치료를 받으신걸 알았습니다.
>
> 아직 접수후 5일째라서 보험금 지급지연외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급예정일 및 부지급결정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 -----------------------------------------------------------------------
> 질문드립니다.
>
> 1. 위 내용으로 본다면
> 보험회사에서 계약전 알릴사항을 알리지않은 의무고지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되나요?
>
> 2. 의무고지위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 2. 만약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전액)만 돌려받고 보상(실비, 입원, 사망보험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
> 3. 손해사정사님의 여러 답변을 보았는데요,
> 손해사정사님의 말씀처럼 가령, 의무고지위반사항이었다해도 계약후 3년이 지났으므로 계약해지는 되지않고 과거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후 3년까지인 18.02.24까지는 보험금을 보상받지 못하고 18.02.25일부터는 해당 병명(알콜관련)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실비, 입원일당, 사망보험금)
>
> ※ 일부러 늦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아니며 고모분들과 사이가 좋지않아 발급을 받을 수 없어서 청구를 못하였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박한석 손해사정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넓은신 아량을 베푸시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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