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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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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손민기 ( 2020.05.26 00:01 ; From : 58.140.210.177 )
조회 : 1533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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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산재 관련해서 전화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상담 내용 중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상권 청구 관련하여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재와 자보가 겹쳤을 때 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구상권 청구의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산재나 자보 등이 겹쳐서 보상을 받을 경우가 생겼을 때 중복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전부 부담하지 않고 상대쪽에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2. 각각 보상의 몫에 관련하여
- 1번의 내용이 맞다면, 각자의 몫을 부담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구상권 청구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자의 몫이 라는게 서로 50:50 으로 똑같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컨데, 100을 산재쪽에서 다 받았으면 산재쪽은 나머지 50을 자보 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는 것이고, 반대로 미리 자보에서 합의를 하여 100을 받았다면 나머지 50을 산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는 식으로 말입니다.
3.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에 관련하여
- 자보와 산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미리 보험회사 측에 가불금을 요구 했는데, 보험회사 측은 산재와 겹치는 보상금(상실수익, 휴업수당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계산해서 절반만 드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한석 선생님께서 보험회사가 그러는 이유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과정이나 시간 및 비용이 들어가서 거부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단지 그 이유라면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선 자꾸 자기들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를 기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이 들어서 그런지 확인차, 이게 정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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