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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기 과실비율 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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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0.09.17 19:31 ; From : 211.226.211.62 )
조회 : 1407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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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자상(자동차상해) 약관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자상 보험금과 산재보상을 각각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상해는 산재 보상금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임)
다만, 손해배상의무자가 있다면
(80%의 손해액을 배상할 상대방 차 차주 및 운전자가 있다면)
자상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해당액(80% 금액)을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게 될 것이며
산재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 또한
치료비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금액 중
구상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상 보험회사가 그 구상권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비해 자손은 구상권이 없으므로
2가지 보상을 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 본인의 과실 20% 해당액과
상해 혹은 장해 위자료에 대하여
자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판례와 일본의 사례 등도 수집하여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자상은 일본의 제1당사자 보험을 베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업무중 교통사고로 자상보험으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 상대방과실 기본60+20=80(음주운전 면허취소수준) 입니다.
> 손해사정님께서 타 질문답변에 자손, 자상은 자보와 산재보상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본인과실 20프로인데 자 자상보험금 수령하고 산재요양신청해서 산재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현대해상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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